한국의 저출산․고령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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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특징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2) 인구구조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특징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1) 결혼기피경향과 평균초혼연령의 상승
(2) 기생독신자의 증가에 따른 결혼 기피
(3) 결혼가정의 소자녀 경향
3. 소결
Ⅲ.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세대간 갈등의 심화
3. 고용제도의 변화야기
4. 재정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복지제도의 변화
Ⅳ.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젊은층의 자립지원 강화
2. 결혼연령하락 유도
3. 전업주부가정을 포함한 육아의 사회화
4. 가정의 출산선택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5. 출산력 회복세를 감안한 여성의 사회진출 유도
6. 지속가능한 고령자 복지의 재설계와 노인인력의 활용
7. 여성이민자의 제한적 수용
8. 전통적인 가족윤리의 재강화
9. 1인당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기반 마련
10. 재정금융정책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특징
(1)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바람에 우리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는 2004년 1.16명으로 1.6명 수준인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1970년 4.53명에서 줄곧 감소해 오다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른 것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2.08명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7년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축소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전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가장 왕성하게 일할 연령인 25∼49세 인구가 2007년 2082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줄어든다고 한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현재 3467만명으로 총인구의 71.8%지만 2050년에는 2275만명(53.7%)으로 감소하게 된다.
반면 노령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경험하였으며 다른 후발 국가들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현상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 혹은 1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령화의 과정을 겪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이래, 2019년에는 19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이행하며, 그 이후에도 불과 7년 후에는 다시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8년으로 미국의 72년이나 일본의 24년에 상당히 짧은 편이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8년에 불과해 2030년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58년이나 앞선 1942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나,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는 8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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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정. 양희승,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LG 경제연구원,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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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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