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도서정가제의 개념
1. 가격 및 정가의 정의
2. 출판물의 정가의 개념
3. 출판사의 정가정책
4. 도서정가제의 의의
Ⅲ 도서정가제의 기능
Ⅳ 도서정가제의 역사
Ⅴ 도서정가제의 갈등
1. 온라인 서점
2. 오프라인 서점
3. 출판계
4. 독자
Ⅵ 선진국의 도서정가제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미국
5. 영국
6. 스웨덴
Ⅶ 도서정가제의 개선 및 정착 방향
Ⅷ 결 론
도서정가제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 규정의 저작물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1977년 12월 1일부터 출판․서점업계간에 자율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 계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말을 시한으로 정가제 대상 도서의 범위를 축소 또는 정가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1999년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위탁판매제도와 함께 우리 나라 출판유통의 근간을 지탱하는 거래제도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 향수 기회와 문화적 균형성을 확보해주는 출판유통의 관행이었으며 또한 독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1997년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하던 인터넷 이용자가 1999년 말 현재로 22.4%로 확대되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할 것이며, ‘국가정보화백서’는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4월 말 현재 1,456만 명인 것으로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는 당연히 인터넷 서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인터넷 서점의 증가는 도서 매출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서점은 도서 정가의 20～30% 할인 판매를 하던 것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특히 예스24가 1일 평균 매출액이 오프라인에서 가장 큰 대형서점인 교보문고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자 2000년 9월 7일 교보문고 사장이 코리아나호텔에서 50개 주요 출판사 사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출판사들이 겉으로는 정가제를 내세우면서도 인터넷 서점들에는 할인판매를 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자사 온라인 서점에서의 할인판매를 고려 중”이라고 선언한 이후로 도서정가제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도서정가제 논란은 출판사와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도서정가제 문제를 놓고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단체들이 나서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몰이를 하는 등 커다란 사회 이슈로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도서정가제의 문제가 1999년까지는 대형 할인 마트와 도서전문 할인점 등에서 시작된 할인 경쟁이 급기야는 일부 대형서점까지 확산되어 야기된 것이었다고 하면, 2000년부터는 온라인 서점들의 할인 경쟁이 더욱 노골화되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간의 도서정가제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됬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그림과 도표 및 시각자료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작성한 만큼 보람도 많았던 자료입니다.
좋은 성적은 물론이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