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사회 복지 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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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와 사회 복지 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서론.................................................................................. p. 1
■ 본론.................................................................................. p. 2
I.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p. 2
◎ 참고 1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p. 2
◎ 참고 2 : 공무원의 일반적인 분류......................................... p. 2

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및 연혁........................................... p. 3
1. 현황.............................................................................. p. 3
2. 연혁.............................................................................. p. 3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철학................................................... p. 4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가치와 태도........................................ p. 4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윤리.................................................. p. 4

Ⅳ.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직무........................................ p. 6
1. 역할.............................................................................. p. 6
2. 직무.............................................................................. p. 8
1)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관리.............................................. p. 8
(1) 급여대상자................................................................. p. 8
(2) 대상자 선정 기준......................................................... p. 10
(3) 대상자 조사개요.......................................................... p. 15
(4) 급여의 결정․통지......................................................... p. 16
(5) 급여의 내용............................................................... p. 16
(6) 대상자 관리............................................................... p. 20
2) 노인복지 서비스.............................................................. p. 22
① 노인건강진단............................................................... p. 22
② 재가노인복지................................................................ p. 22
③ 재가노인 식사배달........................................................ p. 23
④ 경로당 운영 지원.......................................................... p. 23
⑤ 경로당 활성화.............................................................. p. 23
3) 지역사회 자원 관리 및 동원............................................... p. 24
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p. 24
② 복지대상자 욕구 해결방법............................................... p. 25

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 25
1.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p. 25
1) 과다한 업무량................................................................ p. 25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의 부족......................................... p. 26
(1) 시.도, 시.군.구 본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미 배치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애로................................................ p. 26
(2)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업무 추진애로......................................... p. 26
(3)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확충 및 업무조정... p. 26
3) 전문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구축...................................... p. 27
4) 전문성 활용의 여건 부제................................................... p. 27
5)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p. 28

2.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p. 28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 조정과 겸임조치 철폐................. p. 28
2) 전문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독립화....................................... p. 29
3) 전문성 발
본문내용
■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시초로 시작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빈곤의 문제는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도 존재해 왔으며, 여러 형태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었고, 사회문제로 크게 되두되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는 삶의 질 차원에서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사회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이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고 즉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등에 대해 국가가 사회입법을 통해 제공하는 일련의 보조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효율화의 필요성이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여성인력의 근로참여증대로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부책임하에서 최저생계보장 및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 자활사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며, 1987년부터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각지에서 최저생계보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공공부조업무는 물론 복지전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취약지역주민 및 각자의 근무지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공공부조사업의 기틀을 다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체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업무 특성상 최저생활보장업무 이외에도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상이한 업무를 겸임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직도 전문인력으로 간주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문적 자질을 바탕으로 적절한 환경과 제도 아래 직무를 얼마나 수행하는가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가져야 하는 직무에 대한 기본 자세는 다른 조직이나 다른 직종의 근무종사자와는 아주 달라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이 남달라야 하겠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부담, 기초생활보장업무 이외의 업무 겸임,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의 자율성 결여, 직무 및 보수교육의 부족, 승진기회의 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불만을 가지고 직무에 불충실하게 되거나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인 동시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1세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뿐만 아니라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의 진행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소외 계층이 양산되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빈곤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국가나 사회의 복지책임은 증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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