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각국의 정신보건법 제정 역사
1. 영국
2. 미국
3. 일본
III. 각국의 정신보건법 내용 분석
1. 환자의 보호 및 치료:강제구금(입원)과 퇴원
(1) 영국
(2) 미국
(3) 일본
2. 환자의 권리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대만
IV. 결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적용
본 글의 주목적은 영국,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나라의 기존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정신보건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환자의 인권보호 지침 및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는 데 있다.
오늘날 대다수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정신질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정신보건 사업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잘 수행되도록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해오고 있다. 즉 정신질환을 사회에서의 하나의 일탈행위로 간주하여 강제성을 띤 장기 수용으로 대처해오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나 위험한 인물로 다루지 않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 이후 꾸준히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시도해 왔지만 인권 문제와 결부되어 제정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1968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PNPA)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 안을 정부에 상정했으나 정부의 예산부족의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그 후에도 PNPA가 1978년, 1980년 두번에 걸쳐 정부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기각되었다. 1983년 기도원 사건을 계기로 하여 보사부는 KNPA, 의학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자료, 각국의 입안사례를 참고하여 법안 마련을 추진하여 보사부는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보사부 공고 제 85-53호)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관련집단 즉, KNPA, 대한변호사 협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1986년 정신보건법 저지공동대책 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18개 재야단체)가 결성되어 이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문제, 요양원의 양성화 반대, 국가의 재정책임 부재 등을 쟁점으로 정신보건법 제정에 관하여 반대 의사표명을 하였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안하여 다시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나, 전문가 집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의료사회사업가 협회 등)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그런 중에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 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이 터지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관시켜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보사부는 1992년 1월 정신보건법의 재추진 계획을 밝히고 4월 29일, 6월 3일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제출했으나 법적 내용의 미비로 인해 재차 보사부에서 보완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후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92년말 정기국회에 접수시켜 93년 정기국회 보사분과위에서 다루어졌으나 통과되지 않고 재차 보사부에 이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본 연구 대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1983년 영국 정신보건법, 1980년 미국 정신보건체계법(Mental Heaith System Act), 1987년 일본 정신보건법, 1990년 대만 정신위생법 등인데, 첫째, 이상 각국 정신보건법 제정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고, 둘째 각국 정신보건법 내용을 환자의 인권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입원(특히 강제구금)과 퇴원 사항, 환자의 권리 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정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인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김이영, “정신보건법의 문제점들(1)-강제입원 및 그와 관련된 문제-,”
｢정신건강연구｣ 제 10집, 1991, pp.154-171
2) 김혜련, “정신보건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집단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제18호, 1991, pp. 1-24
3) 대만, ｢정신위생법｣, 1990
4) 미국, ｢정신보건체계법(The Mental Health System Act)｣, 1980.
5) 보사부 담당관,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정책방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심포지움｣, 1985, pp.25-26.
6) 영국,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 1983.
7) 일본, ｢정신보건법｣, 1987.
8) 조흥식, 김혜련, “각국 정신보건법 내용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2, pp. 213-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