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미국의 한반도 정책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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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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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미국의 한반도 정책 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1.냉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2. 공산주의진영에 대한 미국의 정책
3.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책
4.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평가

Ⅱ.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
2. 제네바 핵합의의 배경
(1) 제네바 합의문의 내용
3. 제네바핵합의문의 의미
4. 페리보고서
(1) 페리보고서의 내용
(2) 경제제재완화조치
5. 페리보고서의 의미
6.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평가

Ⅲ.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1. 부시 1기의 정책(페리 프로세스와의 결별 선언)
2. 페리 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의 분기점
3. 악의 축과 네오콘의 대북정책
4. 부시 2기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망
(1) 부시 2기 외교안보라인
(2) 부시 2기 외교안보 및 한반도정책

Ⅳ. 결 론

본문내용

Ⅳ. 결 론
이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대 다자주의의 논쟁과 관련하여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보았고, 냉전시대의 처음 미국의 외교정책부터 시작하여 9.11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형성한 요인으로 미국 고위관료들의 성향과 이라크전의 북한에 대한 영향에 대해 논해보았다. 냉전 이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대외전략과 관련하여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사이의 정책의 방향에서 많은 논쟁을 겪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9.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방주의로 선회하게 되었다. 9.11테러사건으로 인해 안보가 대외적인 동시에 국내정책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국내에 확산되면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과 불량국가들을 제거해야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방주의 대외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은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들과 이를 비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제거를 위한 전쟁을 감행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세계여론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 수행되었지만 이라크전쟁은 그와는 반대로 세계여론 및 많은 국가들의 반대 속에서 진행되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초지일관으로 밀어 붙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 정책 추구는 현재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라크 공격이 감행되었고, 그 다음 타켓은 북한이 되고 있다.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서의 상황은 미국의 대 북한정책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 앞으로 북핵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에도 달려있다. 미국에 공격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향후 제 3차 6자회담 등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9.11이후 달라진 부시 정권의 강경책으로의 선회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외교안보 관료들의 성향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베트남전쟁 또는 걸프전을 경험하였고, 레이건-부시행정부의 공격적 방식의 냉전종식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외관계 협상의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노련미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적절히 동원시켰으며, 적대국들에 대해서는 힘을 매개로 무력의 수단까지 활용하는 보수 강경책을 고수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물론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강경파와 소위 ‘네오콘’이라 불리는 보수 세력들이 외교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기존의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는 하되 좀 더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불량국가’로 지목된 만큼 상당 기간 부시 행정부의 표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에 강경한 국제주의 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실은 앞으로의 한반도 안보환경이 낙관적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6자 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오늘, 우리는 북한의 생존전략,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국익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해법을 개발하고,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양자주의적 조치와 관련국들의 이익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한반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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