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론] 한일어업협상 분석 -양면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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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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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론] 한일어업협상 분석 -양면게임 이론을 적용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진행방향
3. 분석방법
Ⅱ. 양면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
Ⅲ. 협상의 분석
1. 협상의 배경
2. 양국 협상자의 시기별 전략
Ⅳ. 시사점 및 제언
Ⅴ. 결론
※ 별첨1. 한일어업협정 협상일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4년 11월 16일부터 유엔해양법협약 모든 국가는 기선에서 12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의 영해의 폭을 정할 수 있으며, 연안국이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그리고 위생관련법 등의 위반을 방지하는 활동과 처벌을 할 수 있는 24해리까지의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ㅇ르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국제적인 조약
의 발효에 따라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은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한일양측은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모색하였다. 1965년 구한일어업협정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선의 장비와 기술이 급신장함에 따라 일본 근해에서 조업이 늘어난 것 역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모색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은 모색과정에서 한국 측 국내에서는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국내여론과 관련 이익단체의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결정 이전의 잠정적 조치인 이번 한일어업협정이 단순히 조업수역결정의 문제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도영유권의 문제로서 인식하여 우리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불어 당시의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이 국내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일본으로부터의 30억달러의 차관) 일본과의 협정을 조속히 타개하려는 저자세였다는 비판도 있었다.
게다가 일본은 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통상기선에서 직선기선으로 이행의 일방적 선포, 그리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97년 1월 1일 덕령호, 태신호, 문신호 등 한국 어선 3척의 납치를 시작으로, 98년 7월 12일 저인망 어선 금산호에 이르기까지 10차례에 걸쳐 한국어선을 납치한 사건, 구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협상과정에서의 강경태도에 밀려 한국 측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협상진행과정의 분석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이 적실성을 갖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문헌

- 양기웅, 「미․일통상협상 : 대외무역정책과 협상전략」, 한울아카데미, 1998
- 박주현, 「게임이론의 이해」, 해남, 1998
- 1차자료 검색 : 국내 4대 일간지 관련기사(www.kinds.or.kr)
- 관련 실무자 인터뷰 :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김선표 외무관, 최희덕 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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