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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행정학]기업가적 정부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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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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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기업가적 정부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기업가적 정부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형성배경
2. 구성요소
1) 시장원리의 도입
2)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3) 고객중심체제의 구축

Ⅲ. 기업가적 정부론의 이론적 적실성
1. 구성요소별 적실성
1) 시장원리의 도입
2)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3) 고객중심체제의 구축
2. 상황에 따른 적실성

Ⅳ. 우리나라 도입에 따른 적실성
1. 적실성 개관
2. 구성요소 적용에 따른 적실성

Ⅴ. 결론

본문내용

본 논문은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기업가적 정부론’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 수용할만한 가치와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관료제에 의한 정부의 본질적 기능에 속한다고 여겨 정부만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설계까지도 기업가적 정부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정부혁신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민의 요구에 둔감한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부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발적 개혁유인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혁신을 기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정부보다 오히려 더 신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추구되고 있는 기업가적 정부는 일반적으로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적 패러다임의 핵심은 고객중심적, 결과중심적 및 경쟁유도적인 정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적 정부론은 각 국가의 문화적 토양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이식하려는 문제 때문에 많은 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발달과정이 일천할 뿐 아니라 문화적 토양이 다르고 사회경제적 토대 역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기업가적 패러다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행정의 역할 축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서구국가와 비교해 아직 국가 건설중에 있는 미완의 국민국가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권위주의정부를 벗어나면서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복지ㆍ공공서비스 기능을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시기적으로 기업가적 정부론의 수용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가 우려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세(1997). 권위에서 시장으로: 뉴질랜드 정부조직개편의 본질과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제6권 제2호.
김병섭(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그 의미와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제2호,
김병섭ㆍ박홍식(1999). 신뢰와 정부회복: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순양(1998).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제7권 3호.
김순은(1997).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진영문화사.
김신(2000).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제: GPRA 시행 7년의 성과와 교훈.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하고 싶은 말

논문식 레포트 입니다. 에이뿔 레포트 입니다.

#행정학 #기업가적 정부론 #책임경영체제 #고객중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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