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소리바다에 대한 자료조사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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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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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C (case)

2. A (analysis)
1) 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 기술 검토
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 넵스터 방식
- 그누텔라 방식
- 소리바다 방식
2)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검토
개설
P2P서비스를 통한 MP3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
3) 외국의 판례 검토
미국의 넵스터 사건의 판례
- 사건의 개요
- 판결의 요점
일본의 판례
- 평성14(2002)년 4월 9일 교토지방재판소 민사가처분사건

3. S (select)
1) 소리바다에 대한 찬반론
찬성하는 주장
- 사회적 측면
- 개인적 측면
반대하는 주장
- 사회적 측면
- 개인적 측면

4. E (Ethical relection)
1) 새로운 규범 제도 관행의 설정필요

본문내용

1. C (case)
개인간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수 있는 P2P(개인간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의 창업 공동운영자 양일환(31), 양정환(27)씨 형제가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8월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의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트즌들이 들끓고있다. 이유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반업계는 2000년 5월 소리바다 사이트 개설 이후 음반매출 손실액이 2000억원대에 이른다며 2001년 1월 양일환, 정환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황교안)는 그러나 쟁점이 많아 선뜻 사법처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 최근 부장검사가 바뀌고 주임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이 예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운영자 불구속 기소, 이용자 무혐의' 라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없이 회원들 사이에서 단순히 MP3 파일 전송을 중개하는 역할만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저작권 위반 행위며 5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소리바다 회원을 일일이 형사처벌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정이다. 그러나 주범격인 회원들은 처벌하지 않고 방조자 성격이 강한 사이트 운영자만 처벌하는 것은 편의적인 법 적용이며 정보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문화에 역행하는 짓이라며 논란이 띄거워 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논란은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측이 10개월 넘게 공방을 벌여왔으며 이번에 검찰이 일단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국내 저작권법에서 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침해로 규정하기 있기때문에 소리바다가

참고문헌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 2001. 12, 20면∼99면
이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47면.
이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48, 120~200면.
조지원, 온라인 음악산업의 현황 및 전망- 넵스터와 미 RIAA의 저작권 소송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제12권 1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9.1, 23면.
남희섭, 넵스터 사건 쟁점 정리, 진보네트워트(htt p://pin.jinbo.net), 자료실
(한경제 리포트, 연합뉴스, 네티즌의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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