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분석
1)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간의 갈등상황의 역사적, 단계적 과정
2)정책갈등의 핵심적 쟁점과 그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논거
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과 유사점
3.문제점
1)유아교육 현실의 구조적 문제
2)제도의 모순과 정부의 무관심
3)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외면한 유아교육제도
4)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정부의 재정 지원 미흡
4.개선방안
1)유아교육의 올바른 개혁 방안
2)유아교육법의 기대효과
3)유아교육법 반대에 대한 반론
4)유아교육법 제정의 당위성
5.결론
6.참고문헌
기혼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핵가족화로 가정의 유아에 대한 보호․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인간성장의 발달단계에서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아에 대한 보호․교육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이 있다. 그런데 양 정책은 부모의 보육적 수요와 유아의 발달적 특징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에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 중에 관련 행정부처간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한 아이를 기르는 일이 아직도 개인,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류 사립유치원이다 예능학원이다 하며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이른 바 「있는 집 아이들」, 끼닛거리가 없어 굶어도 알아주지 않는 「없는 집 아이들」, 사실상 교육적으로는 방치돼 제풀에 지쳐 가는 아이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고 우리가 방치한 우리의 미래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하겠다는 아이들이 줄을 서지만 사립유치원에는 아이들이 전혀 모이지 않는다. 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월 교육비가 싸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3만원이면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10만원씩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원아모집 경쟁으로 인한 시설간의 갈등, 운영자간의 반목과 불화도 극에 달했다.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 그 옆에 사설학원, 또 그 옆에 놀이방과 선교원이 있다 보니 원아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비를 깎아준다,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준다, 숫자와 글자를 가르쳐준다 등등 교육적 목적보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춤을 추는」 시설들이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양심 있는 원장과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휘둘려 유아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비애를 느낀다. 유아교육은 장사나 거래가 아닌 「교육」이므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아를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양심 있는 교육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수모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또 원아모집이 잘 안 되다 보니 유치원은 어린이집 때문이라고 하고 어린이집은 유치원 때문이라고 하는 등 운영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 시설 운영자가 행정당국에 항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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