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1.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2.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3.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4.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5.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6.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7.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8.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09.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0.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1.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2.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3.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4.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5.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6.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7.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8.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19.gif)
![[사회복지]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185-0020.gif)
분야
hwpⅠ. 서 론 1
Ⅱ. 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 1
1. 재벌의 정의 1
2. 재벌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 2
(1) 재벌의 문제점 2
(2) 재벌개혁의 필요성
3. 공정거래법의 태동 8
4. 공정거래법의 목적 8
5. 공정거래법에 의한 재벌규제 9
(1) 독과점 사업자의 규제 9
(2) 기업집단의 지정 10
(3) 지주회사금지제도 11
(4) 상호출자금지제도 15
(5) 출자총액제한제도 17
(6) 채무보증제한제도 21
(7)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24
Ⅲ. 결 론 25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된 정부주도의 불균형성장 우선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에 따라 산업간 불균형의 확대와 독과점 시장구조의 심화, 부의 편중 등 여러 폐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재벌로 통칭되는 친족중심의 대규모기업집단은 1960년대 당시 불균형성장전략의 특혜에 힘입어 지금의 재벌로 성장하여 온 것이다. 재벌은 분명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에 반하는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80년대 후반 3저현상(底유가, 底금리, 底환율)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재벌은 이러한 수익을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닌 부의 세습과 부동산 투기에 몰두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악재와 부의 편중을 낳았다. 또한 90년대 들어서도 정경유착, 각종비리 등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주력하여 큰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97년에 터진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대출비리사건은 재벌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재벌의 문제점은 급속한 경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소수의 특정개인과 그 가족에게 너무 많은 부와 생산수단이 집중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집중현상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경제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재벌의 문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벌 개혁의 주체적 법률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학술단체협의회,『재벌과 언론』, 당대출판사, 1996.
이지형,『한국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점과 완화 방안』, 단국대학교, 1993.
조동성,『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강철규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강명헌, 『공정거래제도 20년의 평가 및 과제』,단국대, 2002.
조동성,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1997.
김대환·김균 공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1999.
이남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