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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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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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개론]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 지방자치
2. 교육자치
3.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교육재정에 관한 규정
2. 지방교육재정의 흐름 - 이론부분 발표 자료 참고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 문제 (현황)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문제
2.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 문제

Ⅳ.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강화를 위한 방안

* 사교육비 *

Ⅰ. 사교육비의 개념

Ⅱ. 사교육의 실태

Ⅲ 공교육의 실태

Ⅴ. 사교육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 지방자치
지방이 공공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제도로서 일정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행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2. 교육자치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원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통치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문제
현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전입금중 대부분은 중등교원봉급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강제된 법정전입금이고, 비법정전입금이나 지원금의 비중은 매우 적다.

참고문헌

강경석, 김영철, 양승실, 김영화, 이주호 (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 학 연구. 19. 3
박세일, 우천식, 이주호 편 (2202).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송기창 ( ).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방안.
( ) . 교육재정 GNP 6% 확보 방안.
하경자 (2002).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하승수 (2001). 교육세 및 교육재정의 개편방향에 대한 모색.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강화 워크샵 발제문
http://www.mogaha.go.kr
http://www.peoplepower21.org/
중앙일보 2003년 기사 www.joins.com
문화일보기사 www.munhwa.co.kr

#교육학 #사교육 #공교욱 #교육제도 #지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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