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새만금 간척사업-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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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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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새만금 간척사업-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기존문헌의 검토

Ⅱ.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실태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의 발달과정

Ⅲ.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현황
2.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성 유무에 대한 논의
4. 새만금간척사업 시행 당시의 환경영향평가
5.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새만금 간척사업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성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두고 정부의 개발의지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존의지가 맞부딪히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대선 당시였다. 1987년 대선의 불과 6일 전인 12월 10일 노태우 후보의 전주유세에서 노태우 후보는 새만금 사업을 비장의 카드로 내놓게 된다. 노후보는 당시“서해안 지도를 바꾸게 될 새만금 지구 대단위 방조제 축조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신명을 걸고 임기내에 완성하여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새만금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업이 착공하게 된 사건은 91년 7월 12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김대중 총재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노대통령의 선거공약인만큼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노대통령이 이를 수락하였다. 회담이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의 관계당국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하다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불가’를 결론 내린 상태였다. 결국, 새만금 간척 사업의 호남 지역의 표심을 잡고자 탄생한 공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과 당시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전북지원방안으로 추진되게 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은 요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커다란 국책사업에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알아보고 또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더 나은 평가를 위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발달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여러 가지 논문과 책,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커다란 국책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3. 기존문헌의 검토
박세민의 ‘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자연환경, 생활환경 분야의 환경과학적 평가내용의 단순평가와 단순나열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인자들 간의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며, 사회․경제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평가서의 질적 수준과 부실작성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인 자연자원의 남용에서 오는 외부 불경제 효과를 비용편익 분석시 화폐 가치화 하여 내부화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반영해 보았다.

참고문헌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www.nonbalge.or.kr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 www.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www.karico.co.kr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단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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