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 - 형사정책과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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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원인론 - 형사정책과 범죄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서설
Ⅰ. 형사정책과 범죄학
Ⅱ. 범죄학 성립
Ⅲ. 서술체계

제 2 절 범죄의 개인소질적 원인
Ⅰ. 생물학적 요인
1. 개관
2. 유전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성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5.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

Ⅱ. 심리학적 요인
1. 개관
2.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인격심리학적 이론
3. 행동 및 학습이론
4. 정신의학적 관점
5. 심리학적 원인론의 평가 및 응용

제 3 절 범죄의 환경적 원인

Ⅰ. 개인환경적 원인
1. 가정과 범죄
2. 교육과 범죄
3. 직업과 범죄

Ⅱ. 사회환경적 원인
1. 자연환경과 범죄
2. 경제적 환경과 범죄
3. 도시화와 범죄
4. 문화적 환경과 범죄

제 4 절 새로운 범죄원인론
Ⅰ. 개관
1. 서론
2. 사회학 이론의 세 패러다임과 일탈이론
3. 일탈연구의 두 관점
4. 합의이론과 갈등이론

Ⅱ. 사회구조적 이론
1. 사회구조적 이론의 의의
2. 사회해체이론
3. 아노미 이론
4. 하위문화이론
5. 사회구조적 이론의 형사정책적 평가

Ⅲ. 미시환경론
1. 미시환경론의 의의
2. 차별적 문화이론
3. 차별적 접촉이론의 수정․보완이론
4. 사회통제이론
5. 사회적 반응이론-낙인이론
6. 민속방법론적 이론

Ⅳ. 갈등이론과 비판범죄론
1. 갈등론적 범죄이론
2. 비판범죄론
본문내용
제 1 절 序說

Ⅰ. 형사정책과 범죄학
犯罪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犯罪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犯罪原因을 규명하여 그것에 기초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현상 해명의 과학을 犯罪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대량현상으로서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통계적 관찰방법이 행해지는데, 그 때에 예측학, 현상학, 범죄정신의학, 사회심리학, 범죄생물학, 범죄사회학 등의 인간관계과학의 연구가 응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학이 學際的 학문분야라고 불리워진다. 범죄학은 그 연구대상에 따라 범죄인간학과 범죄사회학으로 대별된다. 범죄인간학은 범죄자를 중심으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입장인데, 이는 범죄자의 생물학적 기초인 기질과, 체질, 유전 등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범죄생물학, 범인의 심리와 인격형성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범죄심리학, 범인의 정신상태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범죄정신병학 등으로 세분된다. 범죄사회학은 범죄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아 사회학적 견지에서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연구하는 입장이다. 종래에 있어서는 범죄원인을 범죄인간학적 측면에서 그 중점을 두어 주로 범인의 소질과 환경에서 찾았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범죄사회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범죄의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추세이다. 최근 각국에서 일고 있는 형법개정을 통한 현대적 재사회화 형법의 형사정책적 진보는 범죄학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송광섭, 刑事政策, 大旺社, 1996, 32p


Ⅱ. 범죄학 성립
1. 계몽시대이전




Ⅳ. 갈등이론과 비판범죄론
1. 갈등론적 범죄이론
(1) 의의
갈등론에서는 사회생활은 갈등관계이고 사회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동력자체가 갈등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의 정당성을 전제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의 제정과정과 집행과정도 중요한 고찰대상으로 파악한다. 갈등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집단간의 다원적 갈등으로 인식하는 보수적 갈등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이원화된 갈등관계로 파악하는 급진적 갈등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2)보수적 갈등이론
①Sellin의 갈등이론
현대사회는 고유한 규범의식을 가진 다양한 부분사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체사회의 규범과 부분사회의 규범간에 갈등이 생기기 쉽고, 이러한 종류의 문화갈등이 내면화되고 규범갈등이 증대되면 그것이 개인의 인격해체를 일으켜 결국 범죄가 유발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민과 범죄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화갈등에 주목하였다.
②Miller의 하류계층문화이론
비행이나 일탈은 지배계층과 상이한 행동규범과, 상이한 사회화의 결과로 생성된다고 본다.
어떤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배집단과 갈등관계에 있는 하위문화내에서 중상류층의 사람들과 상이한 관심의 초점을 지니고 사회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곧 자신들의 하위문화내에서 일관적인 행동규범과 가치관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것은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작용하여 중상류층에 의해 범죄적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③Vold의 집단갈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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