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문
1.FTA의 이해
1) FTA의 개요
2) FTA 확산의 원인
2.한국의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 추진의 배경
2) 한국의 FTA 추진의 개요 및 현황
3.한국과 미국간의 FTA 추진현황 분석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미국의 FTA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3) 한미 FTA의 진행 및 교류현황
4.한미 FTA 체결 과정상의 문제점
1) 한국과 미국간의 인식 차이
2) FTA 추진과정 중 4대 핵심 통상현안 문제
5.한미 FTA에 대한 찬반 현황 분석
1)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2) 대미 무역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3) 농업 및 서비스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4)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5)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반론
6) 외국의 사례를 통한 찬반론
6.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 및 향후 대응방안
1) 한미 FTA 체결시 파급예상 효과
2)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3) 향후 대응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① 찬성론
한·미 FTA가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에는 다소 피해를 주겠지만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며, 경제산업 제도와 관행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는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유입 증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와 국가 경쟁력 제고, 대외신인도 제고 등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찬성론에서 나오는 흔한 비유가 조선시대 문호 개방이다. ‘우리는 19세기 초 이 땅에 통상을 요구하며 문호 개방을 강요했던 미국을 기억하고 있다. 신미양요(1871년)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이 직접 상선을 이끌고 군대를 동원, 통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때 조선이 그들과의 대화에 성공하여 일찍 통상에 나섰다면 조선의 근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후 역사 전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한다.’(국정브리핑) FTA와 문호 개방에 대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연결시켜 물을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② 반대론
한·미 FTA가 ‘제2의 IMF’로 불릴 만큼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가장 심각한 분야가 농업이다. “한미 FTA로 축산, 곡물, 채소, 원예 등 농업 분야는 모두 쑥대밭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농촌 인구 350만 명 중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이다.”(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인터뷰) 의료비와 약값 폭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정적이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4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 ‘멕시코 정부는 NAFTA를 통해 과대한 북미시장을 개척하고 고용기회도 늘 것이라고 선전했다. 외견상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 2003년 멕시코 수출의 90%, 수입의 85%가 미국을 상대로 이뤄졌다. 멕시코와 미국 양방향의 해외 투자도 급증했다. 그러나 반대 효과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에서 가벼운 경기 후퇴가 일어나도 엄청난 침체를 겪게 됐으며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성장률 3%, 불안정 취업률 25%, 빈곤층 인구 비율 40%가 협정 12년째인 멕시코의 초라한 성적표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유리한 통계만 골라서 인용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최근에는 정부가 한·미 FTA의 추진 근거로 제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이 무려 72억7천만 달러로 추정되자 이를 뺀 채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대미 무역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김봉철(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센터
무역협회
농림부(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삼성국제무역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