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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 환경법의 의의와 특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77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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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 환경법의 의의와 특성-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774-0019.gif)
분야
hwp1) 국제 환경법의 의의
2) 국제환경법의 특성
Ⅱ 대기오염
1) 대기오염의 의의
2)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
ⅰ1979 제네바 협약
ⅱ 1985 이황화탄소 의정서
ⅲ 1988 소피아 의정서
3) 대기오염 사례
ⅰ트레일 스멜터 사건
ⅱ 런던 스모그 사건
ⅲ 도노라 사건
ⅳ 옷사이처 사건
Ⅲ 오존층
1) 1985 비엔나 협약
2) 1987 몬트리올 의정서
Ⅳ 기후변화
1)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2) 교토 의정서
Ⅴ 황사
1) 발생원인
2) 피해
3) 책임
Ⅵ. 마무리
1) 국제 환경법의 의의
국제 환경법이란 자연자원의 보존을 포함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별개의 다른 국제환경법이라는 법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 국제관습법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법 중에서 그 법규의 주요 규율대상과 목적이 환경문제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초기 야생동물의 보호나 어업에 관한 조약들은 1860년대로 그 규율 역사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지만 해양환경보호를 비롯한 일부분야를 제외하면 국제환경법의 발전은 1972년 스톡홀름 세계환경회의가 큰 기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약이 체결되고 국제기구를 통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규율지침을 제공하는 환경관련 국제문서가 채택되고 있다. 또한 관련 국가관행의 누적으로 관습법규 발전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
2)국제 환경법의 특성
1, 타 학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
국제 환경법은 그 규제내용을 정하고 규제수단을 규정함에 있어 특별히 다른 학문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는다. 과학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제환경법의 발전이 과학지식의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밖에도 경제학, 정치학 등과의 관련도 밀접하다.
2. 규율조약들의 상호 관련성
국제환경법은 규율대상인 환경의 상호관련성으로 규율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의 규율조약들이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