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정규직 특징과 증가배경
1. 비정규직의 특징
2. 비정규직 증가배경
Ⅲ. 비정규직 증가와 실태
1. 비정규직 증가
2. 비정규직 실태
Ⅳ. 비정규직이 나아갈 방향
*참고자료 및 문헌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는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정규직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Ⅱ. 비정규직 특징과 증가배경
1. 비정규직의 특징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정규직보다 대우가 나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 정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이 사실상 돌아가지 않고, 근로기간과 계약횟수가 제한되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OECD 자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특징을 요약한 내용이다.(OECD, 2002).
∘ 총고용에 대한 임시직고용 비율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비정규
직이 스페인에서는 3명 중 1명꼴이지만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미국 등에서는
2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 1985～2000년 간 비정규직고용 비율 변화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 변화에서는 일반적인 패턴을 찾을 수 없다.
∘ 비정규직은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 기능이 낮은 근로자, 농업과
기업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독일의
83%에서 스페인의 53%에 이른다. 한국은 약 60% 수준이다.
∘ 비정규직은 유급휴가, 유급병가, 실업수당, 연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설사 명목상으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최소기여기간’ 같은
기준에 걸려 혜택 수준이 낮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낮다.
∘ 대부분의 비정규직 기간은 1년 미만이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이상
똑같은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OECD 국가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같은 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2.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조성일 2004
3.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 안주엽 외 5명, 한국노동연구원(2001)
4.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단시간근로제의 촉진과 보호) - , 한국노동연구원(1997)
5.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 김성환, 한국노동연구원(1998)
비정규직에 관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