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기업(한국투자외국기업포함)이 해외로 빠저나가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1) 실업문제
2) 산업공동화현상
3) 지역경제의 악화
4) 기술개발촉진으로 산업구조조정
3. 한국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
2) 노사관계 선진화
3) 설비투자확대와 기술혁신
4) 친기업적 환경 조성을 통한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개발
5) 기업들의 노력
제조업체의 해외 공장 탈출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으며, 경제성장 잠재력도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6일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해외 투자는 지난 94년 1000건에서 지난해 1800여건으로 80% 가량 증가, 해외투자가 국내 설비투자의 10%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업종도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기계 분야 등으로 확대, 첨단산업도 해외 이전 바람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올 6월 제조업 신설 법인 수는 555개로, 작년 6월(1084)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제조업 일자리 수는 지난 90년 504만개에서 올해 416만개로 88만개나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무역연구소 자료를 인용, 2001년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2만2000여개가 중국 내에서 100만명 가량의 고용 창출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는 10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96년 44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 작년에는 20조원으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손세원 경영조사팀장은 ꡒ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 제조업 없이 서비스업만으론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ꡓ면서 ꡒ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규제 완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ꡓ고 말했다. (2003년 11월 16일 (일) 조선일보)
위의 기사를 보면 실로 마음이 아프다. 현재 우리의 국내 경기상황이 무척 침체되어있는데다가 실업률이 여느 수준보다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대를 유지하며 평균실업률의 2배 가량을 육박하고 있다. 젊고 혈기 왕성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게 될 청년들이 지금 자신들의 패기와 열성을 발휘할 제자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내수가 저조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그 원인이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도 그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기업은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어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극소화를 위해서 많은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기업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당연히 풍부한 자원과 낮은 기업비용, 그리고 제반시설이 좋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