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동강댐 건설과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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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동강댐 건설과 백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동강에 대한 소개


동강댐 건설 전개과정 및 백지화 과정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
동강댐 건설 배경
동강댐 건설 문제 제기
쟁점 토론
동강 댐 건설에 대한 여러 견해들
표면화된 쟁점 (환경 對 개발)
표면화되지 못한 쟁점 (댐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동강댐을 지으면 안되는 12가지 이유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 및 구조


동강댐 건설 백지화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동강의 보존 대책


외국사례


결론
본문내용
① 동강의 생태적 가치가 너무나 크다.
② 안전성의 문제다.
③ 환경영향평가가 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수질특성이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다.
⑤ 용수문제에 여러 대안이 있다.
⑥ 홍수예방효과가 미미하다.
⑦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
⑧ 문화유산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⑨ 미래세대의 입장이 무시되고 있다.
⑩ 엄청나 예산낭비가 초래된다.
⑪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⑫ 동강댐 계획은 낙후된 물정책 패러다임의 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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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오기 많아 성실성에 의문.
수많은 동굴과 지하의 동공에 대한 대책 미흡
댐의 높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03m (초안 5쪽)와
105m (초안 263쪽) 으로 혼선을 빗고 있다.

불안정 지형, 지질에 대한 저감방안 분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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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9월
영월,단양,일산,김포 등 한강 상하류 지역에 폭우
- 영월,단양 침수피해액 700억원, 1만 5,568가구의 이재민 발생
- 이를 계기로 영월지역 주민과 강원도가 정부에 영월댐 건설요구
91년
영월댐 건설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에 선정됨
91년~97년
영월댐 타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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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월 동강댐 건설 계획 백지화 이후
▶ 댐건설지역고시가 해제되면서 동강 지역은 개발 열풍에 휩싸임.
언론에 의해 동강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 사
람들에게서 돈을 벌기 위해, 민박집, 레프팅업체, 음식점 등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지역정부에서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도로, 주차장, 대형 화장실
등을 건설
▶ 이런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동강은 본래의 모습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음.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노리는 사람들과, 무계획적이고 선심성의 개발행정을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동강은 깊은 병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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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하고 싶은 말
동강댐 건설과 이후 백지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문제점에 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양 만큼이나 신경을 썻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