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1.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2.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3.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4.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5.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6.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7.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8.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09.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0.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1.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2.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3.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4.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5.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6.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7.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8.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19.gif)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130526-0020.gif)
분야
hwpⅡ. 본론
1. 사업내용의 개요
2.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3. 환경영향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5. 사업자의 대안
6. 평가내용의 적정성 분석
7. 본평가서의 검토
Ⅲ.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종합평가
Ⅳ. 결론
환경영향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실제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것들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한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평가서의 작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거나 대행자가 작성할 수 있다.
우선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30일 이상 50일 이내)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반영하게 되어 있다.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전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사업승인기관에 의해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 요청된다. 협의된 평가서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의 검토의견을 듣고 수정·보안등의 조치를 한 후 사업승인기관에 다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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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결론
본 사업은 첫째로 국립공원내의 도로건설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는 해인사라는 국가적 문화유산이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특성상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그리고, 사찰환경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 후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야산지역의 자연환경과 해인사일원의 문화환경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충분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둘째,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상 국립공원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우회도로로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 자연유산인 가야산국립공원과 국가적 문화유산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등의 문화재보전 및 수행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문화재보존 및 유지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가야산 국립공원지역 및 해인사일원에 대한 개발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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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실을 확인하여 보았으며,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채택된 지 20 여년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시행착오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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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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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가야~봉산(가야~가조간)도로2차로 축조공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http://pcmo.moct.go.kr)
* 환경부 (www.me.go.kr)
* 네이버(www.naver.com)
* 엠파스(www.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