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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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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자연계열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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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법체계 및 주요내용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
(5)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사례

2부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건설 사업
(3) 국도 및 도로건설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건설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 채취와 환경영향평가

3부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1. 환경영항평가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 인구의 폭발적 증가 및 거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지역의 자정능력(또는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관리 또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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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문제 사례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 과제

(1) 새만금 간척사업
1)과거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시스템 부재
○ 대체로 대규모 사업은 10년 이산의 사업시기와 막대한 국민세금을 동원하며 갯벌생태계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하게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개발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됨
○ 88~89년 사업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91년 사업 착공 당시 환경성 검토 없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얻어 사업 착공함. 환경단체가 사업 백지화와 타당성 검토를 본격 요구하면서 99년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구성됨

2)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은 갯벌의 가치, 담수호 수질개선 목표달성 여부와 수질개선 비용 등 환경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국책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한 사업타당성 평가의 중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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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참고문헌

김번웅 외, 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Vol.9, No.4, p315-322.
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환경영향평가』Vol.9, No.4, p277-290.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참고사이트
http://krivet3.krivet.re.kr/krivet-htm/bookdata1/b20000200/b20000200/toc.html
http://www.me.go.kr/user/know/html/%B1%E2%C8%B9%BA%D0%BE%DF/7-3.htm
http://www.eia.or.kr/society/introdution_02.asp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http://web3.gsnd.net/kor/07/en_pds_02.html
http://www.me.go.kr/(환경부)
http://www.naver.com/

하고 싶은 말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료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작성한 자료로 같은제목의 발표자료(PPT)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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