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재활의 기본이념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황
Ⅲ.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사례
Ⅳ.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증진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감소되어 있어서 직업을 갖는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직업적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보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어야할 고용상황에 국가가 보호적 성격으로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은 이전의 명백한 시혜적 요소에 치중한 정책에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전보다 더욱 장애인 고용정책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개입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2000.1.12)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기본개념 및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4). 장애인고용과 기업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달엽(2005), “지방분권과 장애인의 직업”, 제13회 대구재활심포지엄 지방분권과 대구지역 장애인복지.
나운환(2004).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연수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염규문(2005). “대기업 장애인고용확대 방안”, 장애인고용정책 대토론회.
김낭희(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 일본 특례자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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