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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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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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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법률 연구 소개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Ⅱ. 본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 소개
2.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 도입
(1).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의 법제화 과정
(2).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의 일정별 경과
(3). 공무원 일반법과 특별법의 대조

Ⅲ .결론 : 향후 공무원 노동 운동의 방향
1. 나라별 공무원 노조의 비교
(1) 단결권
(2) 단체행동권
(3) 단체교섭권
(4) 노조 구성형태

2. 한국의 공무원 노동운동의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무원 노조 특별법에 대한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①. 특별법에 대한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
〈사례1. 서울연합뉴스기사문〉

〈 공무원노조 입장 〉

“ 특별법에 의한 합법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만 노조 "

“ 공무원 노조 특별법은 인권 침해 ”

“ 단체교섭권의 경우,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 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시켜 ‘무늬’만 있고 ‘내용’은 없는 국제사회에서 유례없는 기상천외한 악법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다음 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하겠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 3권과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에 어긋나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인권위가 28일 이 법 시행령 일부가 공무원 근로자 노동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노동부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시행령 일부가 아닌 이 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 한 다고 판단, 이번 진정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30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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