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구]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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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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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사례연구]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은닉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문제의 제기

II. 甲의 죄책

III. 乙의 죄책

IV. 이금자의 죄책

IV. 백선생의 죄책

V.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1. 甲은 이금자를 숨겨주고 이금자를 긴급체포하려는 반장A와 형사B를 폭행한 정범이므로,甲의 죄책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갑에 대해서는 이금자를 숨겨준 행위가 범인은닉죄를 구성하는가, 반장A와 형사B를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의 객체가 진범인이어야 하는가가 문제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영장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甲의 착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반장A와 형사B에게 동시에 폭행을 가한 것이 죄수문제와 관련하여 일죄인지 수죄인지가 문제가 된다.
2. 乙의 죄책에 관하여는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3. 이금자의 죄책에 관하여는 이금자가 박원모군을 약취 유인한 것이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것이 강요된행위로 인해 책임이 조각되는 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금자가 갑에게 자기 자신을 숨겨달라고 한 것이 범인은닉의 교사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범인이 제 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 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4. 백선생에 관하여는 이금자의 생후2개월된 딸을 인질로 삼아 이금자에게 박원모군을 납치하게 한 행위가 이금자에 대한 인질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금자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강요한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금자의 생후2개월된 딸에 대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편 박원모군에 대해서는 그의 부모에게 금3억원을 받아낸 후 박원모 군을 살해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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