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도입배경과 역사
4. 건강보험의 의의
5. 건강보험의 특성
6. 건강보험의 기능
7. 건강보험의 유형
Ⅱ. 건강보험의 내용과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보험의 급여
3.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체계
4. 건강보험의 재정
5. 진료비 심사, 지불체계
Ⅲ. 건강보험의 문제점
1. 저부담 - 저급여
2. 비용유발적 의료체계
3. 고액진료비의 증가
4. 노인 의료비의 증가
5. 관리운영
6. 국민적 신뢰 상실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
Ⅳ. 건강보험의 개선 방향
1. 공단의 내부적 개선 방안
1)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2) 정부의 재정지원
3) 공단의 심사권 강화
4)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재원조달의 안정적 확충
2. 공단 외부적 해결책
1)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2) 수가조정
3) 권장약품 목록제 도입
4)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Ⅴ. 외국의 건강보험 사례와 인터뷰
1. 영국의 건강보험
2. 미국의 건강보험
3. 독일의 건강보험
4. 일본의 건강보험
5. 인터뷰 (대한생명 FP 정00씨, 강남 차병원 원무과 직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1. 건강보험제도의 정의
건강보험이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며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닌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비보장․질병치료 포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1)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 을 도모한다.
2)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 여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 배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회보장론(2004). 모지환 외. 학지사
-사회보장론(2001). 이인재 외. 나남
-사회보장론(2001). 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2002). 박석돈.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2004). 박병현, 현학사.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2001). 사회보장연구센터.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출장조사 보고서(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2004). 한국행정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2000). 김용익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01). 고현신.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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