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안보론]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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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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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국제안보론] 대만문제와 중미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대만의 무기수입 문제

III.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IV. 중국의 대미 입장

V. 양안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VI. 맺음말

본문내용

"The Cold War Never Ended in East Asia." D.S.Lajan, “Taiwan : One more step towards independence?” Paper no. 1760, 2006.4.5, (http://www.saag.org/papers18/paper1760.html)
냉전의 여파가 잔존하는 동아시아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우리는 대만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대만 문제는 대만 내부의 분열이 중국과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전략적 접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대만 문제가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빗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데 그 심각성과 중요성이 있다. 2004년, 대만 의회에서의 미국 무기구매 특별 예산법 부결, 2006년 2월, 대만 천수이벤 총통의 국가통일위원회 국가통일위원회:1990년 리등휘 총통 시절 만들어진 기구로 중국과의 관계 발전과 통일 촉진을 그 목표로 함.
와 국가통일강령의 기능을 중지 등 동아시아의 발화점(Flashpoint)인 대만의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고 불안한 변수를 스스로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대만 문제를 통해 대만의 지정학적·정치적·경제적·안보동맹의 차원 Subhash Kapila, "Taiwan : Strategic significance in East Asia Security calculus" Paper no.1759, 2006.4.5, (http://www.saag.org/papers18/paper1759.html).
에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고찰해보고, 이것이 중국, 미국의 입장에 최근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대만 문제와 미-중-대만 삼각관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장차 한국외교에의 시사점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대만의 무기수입 문제
Facts. 대만은 중국의 무력 통일 의도를 견제하고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왔으며 미국도 대만의 자주국방을 돕기 위해 이를 지지해왔다. 하지만 2001년 미국 부시 정부가 대만 무기 수출량을 급격히 늘리고 그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자 대만 국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했다. 미국 무기 가격의 부당성과 함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대만 정부는 미국이 제시하는 무기 구입 목록에 대한 검토를 지연하고 국방비를 삭감하면서 대만정부는 1993년 GDP의 4%를 국방비로 사용했지만 2003년에는 GDP의 2.6%로 삭감하였으며, 이는 비교적 군사적 위협이 적은 국가들의 국방비 예산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미국의 비난을 사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1943年12月1日)重申"台湾属于中国"，중국 정부 홈페이지.
“美国不支持“台独”的政策表述更明确, don't support Taiwan moving toward independence)", 인민일보, 2003.10.24.
문흥호,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양안관계,”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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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 Keen, "Bush: Don't Lift Ban on Arms Sales in China," USA Today,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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