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민주당 정권(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사업

[한국현대사] 민주당 정권(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사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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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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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현대사] 민주당 정권(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머리말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이 가지는 의의

2. 4 ․ 19직후의 경제상황과 ‘경제 제일주의’ 민주당 정권의 독자적인 경제정책, 그 시작
1) 4 ․ 19 직후의 경제상황과 과도정부의 대책
2) 민주당 정권의 ‘경제제일주의’의 제창
3) ‘경제 제일주의’에서 국토건설사업으로

3. 국토건설사업 경제제일주의의 본격적인 시작
ㄱ. 국토건설사업의 구상
ㄴ. 국토건설사업의 시행

4. 맺음말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그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머리말 -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이 가지는 의의

민주당 정권은 1960년 8월 19일 장면 총리가 국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때부터 19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로 무너지기까지 9개월 정도 존속되었으며 이에 비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군사정권은 30년 이상 존속되면서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 자신이 파괴했던 민주당 정권을 무능한 정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시켰고 이러한 인식은 경제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태완선, 1972, 『한국의 경제-과거, 현재, 미래』, 광명출판사 53, 57쪽.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전환하는 한국사회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경제정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이승만 정권은 경제자립화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지향과 특성은 민주당정권으로 계승 혹은 변용된 형태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정권의 경제정책은 이승만 정권 시기의 경제와 제3공화국의 제1차 경제개발계획으로 이어지는 한국경제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과도기 정책’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주당정권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3공화국의 군사정군의 경제개발정책과 그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 형, 『장면 정권과 민주당 - 제2공화국의 재평가』서울 : 삼일서적, 2005.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권(1960년대 편), 서울 : 인물과 사상사, 200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編, 『장면과 제2공화국』, 서울 : 국학자료원, 2003.
박태균,「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경제개발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한정책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0.
박진희,「민주당정권의 ‘경제일주의’와 경제개발5개년계획」,『국사관논총』84, 1999.
김기승,「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장면」,『한국사학보』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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