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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경제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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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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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의의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2.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입법취지

Ⅲ.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Ⅳ.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다른 규제와의 관계
1.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금지와의 관계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의 관계
4.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도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 위법성 판단

Ⅵ.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지위의 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방해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10.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Ⅶ. 금지위반의 효과
1. 행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형사적 규제

Ⅷ.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개인 능력의 차이, 유산과 교육의 차이, 정보의 편재, 정부의 정책 또는 정책부재 등으로 인해 경제력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막대한 자금력과 경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외국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그들의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극 규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국내기업이 적절히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정한 거래’의 의미
공정한 거래란 공정한 경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의 상태, 즉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공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주환,「한국경제법」(세창출판사, 1997), 111쪽 이하 인용.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들 상호간에 경쟁을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오승, 「경제법」 제3판(법문사, 2002), 300쪽 인용.
.
(2)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때에 ‘저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쟁수단의 공정성,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의 공정성, 판단의 자주성 등이 침해되는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권오승, 경제법 제3판, 법문사, 2002
․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 법문사, 1996
․ 권재열, 경제법, 법원사, 2002
․ 이남기, 경제법 제2개정판, 박영사, 2000
․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세창, 2003
․ 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 1997
․ 김병배, 알기쉬운 공정거래, 중앙M&B, 1997
․ 이문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기업법연구 5권, 2000
․ 이문지, 한국공정거래법 비판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금지의 문제점,
자유기업센터, 1997
․ 한국공정경쟁협회, 공정거래법-심결 해설 및 평석, 1996
․ 성소미․신광식 외,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3
․ 공명재, 공정거래법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4
․ 박일근․송영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고찰,
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 2002
․ 이종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1997
․ 박영수, 부당내부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1
․ 손봉현, 부당내부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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