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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상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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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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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1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의의.................................................1
1.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입법취지.............................................1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1
3. 외국의 입법례..........................................................2

Ⅲ.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다른 규제와의 관계................................2
1.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2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금지와의 관계.........................................3

Ⅳ.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3
1.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도.......................................................3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4
3. 위법성 판단......................................................................4

Ⅴ.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5
1. 거래거절...............................................................................5
2. 차별적 취급.................................................................6
3. 경쟁사업자 배제................................................................7
4. 부당한 고객유인................................................................8
5. 거래강제........................................................10
6. 거래상지위의 남용.................................................................11
7. 구속조건부거래...............................................................13
8. 사업활동방해....................................................15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16
10. 기타 불공정거래행위...................................................17

Ⅵ. 금지위반의 효과......................................................................18
1. 행정적 규제.................................................................18
2. 사법적 규제.....................................................................18
3. 형사적 규제......................................................18

Ⅶ.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8
1. 문제점.................................................................18
2. 개선방안....................................................................19

Ⅷ. 결론.............................................................................20

.......................................................................21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개인 능력의 차이, 유산과 교육의 차이, 정보의 편재, 정부의 정책 또는 정책부재 등으로 인해 경제력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막대한 자금력과 경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외국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그들의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극 규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국내기업이 적절히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의의 및 유형,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의의
1.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로서 이른바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이른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다. 불공정한거래행위규제는 이 중 후자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특정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 권재열, 경제법, 법원사, 2002
․ 이남기, 경제법, 박영사, 2001
․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세창, 2003
․ 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 1997
․ 김병배, 알기쉬운 공정거래, 중앙M&B, 1997
․ (사) 한국공정거래협회,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박영사, 2003
․ 공정거래연구원, 공정거래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2001
․ 임원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이문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기업법연구 5권, 2000
․ 이영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1988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www.Ffra.org
․ 학술정보서비스 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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