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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 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보험재정의
(1) 보험재정의 안정성
(2) 통합부과체계의 문제
2) 보험급여의
3) 진료비 지불체계
(1) 행위별수가제
(2)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 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
4)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의 미흡
(1) 높은 본인부담률(낮은 보장성)
(2) 중증환자에 있어 더욱 취약한 보장성
(3) 저수가-저부담-저급여 문제
(4) 의료사각지대의 발생
5) 가입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의 문제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2)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3)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4)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1) 비급여의 축소
(2)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3) 급여수준의 확대
5)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개선
6) 기타 개선방안
(1) 약제비 관리방안
(2) 의료의 질 관리 및 효율적 진료기전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치료비 보상을 위주로 하는 의료보험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을 모두 포괄하는 보험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보험료 수준, 전체 납부규모를 본다면 조세가 가장 크고, 적립기금에 비한다면 국민연금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그만큼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실시된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 이에 따라 나타난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보험재정의 문제
(1) 보험재정의 안정성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그 동안의 구조적 적자요인( 참조) 때문에 1996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였으나 근래의 재정난은 경제침체, 의약분업 시행과 건강보험통합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97년 말 이후 침체된 경제가 보험료 부담능력을 저하시킨 반면, 보험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제도권 밖의 임의조제 비용이 보험제도권으로 편입된 것과 함께 의약분업도입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몇 차례의 관련 수가의 인상이 재정위기를 가속화시켰다.
더불어 의료보험조직의 통합으로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고, 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하지 못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후 정부는 수가의 구조적 인하, 급여 및 심사 기준의 합리화 및 고가의약품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한 급여비 절감,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지역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부터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조원 규모의 당기흑자를 실현하였다( 참조).
그러나 2005년 MRI 급여를 비롯하여, 2007년 초음파 급여 등 한시적 비급여로 묶여 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외부 여건 등은 향후 보험재정의 전망을 낙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 이준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가을호, 2005
○ 최숙자, 김정희,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미․계획․실제, 건강보험포럼 겨울
호, 2005
○ 양봉민, 미래지향적 건강보험체계 구축제언과 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여름호, 2005
○ 유승윤, 김계헌, 조수헌,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소, 2005.4
○ 박윤형, 홍태숙, 윤현병,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의료정책연구소,
2004.7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4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2004.8
○ 이기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중심으로, 2003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2006.3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www.nhic.or.kr/)
A+ 발표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