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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IV. 호주제 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1. 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가.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家"의 창출
나. 호주제도의 파시즘적 본질
2.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민법의 제정과정
나. 정치권력의 반근대성
3.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V.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1. 유림의 조직적 반대운동의 흐름
2. 유림의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3. 유림의 호주제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VI.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전략
1. 소송제기의 의미
2. 개폐되어야 할 문제조항
가. 민법
나. 호적법
3. 재판의 대상과 절차
가. 신고불수리처분과 불복의 신청제기
나.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4. 소송 전략
5. 유엔 인권이사회에의 제소
VII. 맺는 말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과 인간의 존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주제는 두 가지이다. 법 상식에 비춰보면, 호주제는 가족 사이의, 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헌법의 평등권보장, 인권이념에 반한다. 이와 같이 명백한 위헌적, 반인권적 제도가 어떻게 하여 근대적 헌법이 들어선 지 50년이 넘도록 존속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다. 그러한 의문은 호주제도가 정착될 당시는 물론 그 고착을 가져온 시기의 정치권력의 성격에 주목하게 한다. 호주제도가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표현임은 명백하다면,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남성중심사회의 문화적 의식구조만에 기대어 유지되어올 수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인권적 제도는 무엇보다도 그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권력의 의지에 기대어 생존하는 법이다. 다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 힘은 "유림"이라는 하나의 세력에 의하여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유림의 실체적 성격과 논거에 대한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주제가 호적편제의 형식일 뿐이고,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양성
2. 곽동헌,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1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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