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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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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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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쟁의행위 파업과 직장폐쇄 쟁의행위 정의 쟁의행위 유형 노동조합측 쟁의행위

정규직 vs 비정규직

[노사관리] 정리해고(판례, 사례중심)

[인사관리] 정리해고에 대해서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갈등

[실업문제]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정리해고란 무엇인가

[2019 사회문제론4A][출처표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

소개글

[노동법] 해고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2. IMF 체제와 미국

Ⅱ. 해고이외의 종료사유

1. 기간설정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합의해약
3. 사직
4. 정년제
(1) 당사자의 사망
(2) 법인격 소멸
(3) 합병 영업 양도와 근로계약

Ⅲ. 해고

1. 기간설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1) 민법의 원칙
(2) 노기법에 의한 규제
1) 산전산후-업무재해의 경우의 해고제한
2) 해고예고
3) 차별적 취급의 금지
(3) 노조법에 의한 규제
(4) 단체 협약에 의한 규제
(5) 해고권 남용법의 확립
1) 해고권남용법리의 확립
2) 해고의 합리적 이유
3) 해고 무효이론
4)해고기간중의 임금
5)해고와 불법행위
6)정리해고의 법규제
(6)변경 해약 고지

3. 해고 협의 동의 조항
(1) 의의
1) 개념
2) 문제점
(2) 해고 협의 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의 검토
2) 판례의 입장
3) 검토
(3)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 학설의 대립
2) 판례태도
3) 검토의견
(4) 소결

Ⅳ. 정리해고

1. 意義
(1) 개념
(2) 구별개념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2. 일본의 정리해고와 비교
(1) 정리해고의 기원
(2) 정리해고를 위한 5가지 조건
(3) 우리나라판례의 정리해고 4원칙
3. 우리나라 정리해고 제도의 연혁
4. 정리해고의 종류
(1) 정리해고의 외형상 또는 형식적 구분
(2) 관계법령의 적용을 기준으로 구분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 노력의무
1) 의의
2) 노력의 정도
3) 구체적 태양
4) 해고회피방안을 로사가 합의한 경우의 법적효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설정과 대상자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1) 의의 및 취지
2) 사전협의의 효력
3) 사전통보와 해고예고
(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1) 의의 및 취지
2) 신고의 내용
3) 신고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6.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1)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력
(2) 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규제
7. 소결

Ⅴ. 명예퇴직

1. 의의
(1) 개념
(2) 취지
2. 관련 개념
(1)이직
(2)정년제
(3)명예퇴직제
3. 명예퇴직 제도의 실태
(1) 도입이유
1) 인력의 고령화
2) 승진정체
3) 인건비 부담의 증가
4)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5) 유휴인력의 증대와 사내실업현상
(2)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확산
(3) 퇴직대상기준
(4) 퇴직보상
1) 정부투자기관
2) 은행
3) 민간기업

4. 명예퇴직 제도 평가
(1) 부정적 효과
1) 우수한 인재의 유출
2) 단기지불임금의 증가로 인한 경영난 야기
3) 노사간의 불신감
4) 퇴직자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악영향
5) 기업윤리문제
6) 고용불안의 야기
(2) 긍정적 효과
1) 인사적체 및 승진정체 해소에 기여
2) 조직활성화
3) 인건비 절감
4) 인력충원에 유연성제고

5.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시 유의사항
(1) 인사관리영역에서의 합리화
1) 인력수급계획 수립
2) 퇴직제도의 다양화
3) 고용관리의 유연화
4) Outplacement (퇴직자 지원제도)
5)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선
6) 능력개발시스템의 구축
(2) 명예퇴직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구체화
1)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운영
2) 명예퇴직 대상자의 예측 및 욕구파악
3) 구성원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
4) 명예퇴직 자격기준의 합리적 설정
5) 퇴직보상제도의 합리적 설계
6) 우수인재의 유출방지

Ⅵ.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1. 서설
2. 법원에 의한 구제
(1) 소의 내용
(2) 소의 제기기간
(3)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1) 법규정
2) 취지
(2)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
1) 양 제도와의 관계
2) 동일점
3) 상이점

(3) 구제절차
1) 구제신청
2) 조사와 심문
3)구제명령
4) 재심 및 행정소송
5) 구제명령의 효력

(4) 긴급이행명령제도와의 관계
1) 준용배제
2) 도입의 필요성

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1) 사법적 효력
(2) 예고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1) 학설
①유효설
②무효설
③상대적 무효설
2) 판례
3) 검토의견
(3) 형사적 효력
(4)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지급
1) 내용
2)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익이 있는 경우
(5) 정신적 위자료청구권
(6) 취업청구권
1) 내용
2) 인정 취지
3) 정신적 위자료청구권 행사가능여부
(7)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법적지위

5. 결

Ⅶ. 사례분석

1. 명예퇴직 사례 2003년 KT 명예․희망퇴직
2. 외국의 명예퇴직 사례 일본 SONY사의 명예퇴직
3. KT와 SONY의 차이점
4. 사례를 통해서 본 명예퇴직에 대한 견해
5. CASE Summary

Ⅷ. 대안 -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의 의의
2. 임금피크제 시행 이유
3.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
(1)사전준비
1)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
2)경영정보 공개와 공감대 형성
(2)제도설계
1)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
2)임금조정기준연령(임금피크연령) 설정
(3) 임금조정방법의 결정
(4) 직무조정 방법의 결정
(5) 고용보장기간의 결정
(6)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1)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2)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7) 퇴직금 중간정산여부의 결정(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8)정부 지원 제도
1)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4.우리나라의 사례
(1) 신용보증기금(정년보장형)
(2)대한전선(주)(정년보장형)
(3)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정년보장형)
(4) 대우조선해양(주)(고용연장형)
5.일본의 사례
(1) 후지전기(고용연장형)
(2) 산요전기(고용연장형)
(3) 미츠비시전기(고용연장형)
(4) 쿄와엑시오(고용연장형)

본문내용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된 때가 1997년 12월 3일 이후로 우리나라가 IMF와의 합의문에 얽매여 독자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상실한 채 이른바 “IMF 신탁통치”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로써 IMF는 사실상 한국의 경제․사회를 지배하고 조정할 힘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주권을 건네주게 된 것이다.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 15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장관은 “IMF에 유동성조절자금(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11월 24일부터 개시한 IMF의 협의단(총 17명)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12월 4일 정부―IMF 합의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한국 정부는 합의문에 따라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그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정부―IMF 합의문 발표 내용에 대하여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와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을 자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류 국가로 전락했으며 이로써 한국은 경제, 사회가 10년은 후퇴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2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았다. 발표문 중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라는 열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애초에 이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이 것이었다. 정부 역시 “유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조처와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락, 평균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7만 명에서 1988년의 154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시켰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는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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