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용형태의 유형- 근로자, 사용자, 고용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 직접고용
2. 간접고용
3. 특수고용
Ⅲ. 비정규근로의 개념
Ⅳ. 비정규근로의 실태
1. 규모
2. 현황
Ⅴ. 사 례
1. 개별 사례
2. 골프장 캐디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3. 소결
Ⅵ. 문제점
1. 임시계약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관련 문제
3. 노동법의 존재 이유와 고용안정의 문제
4.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Ⅶ. 비정규직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비정규직 정책 현황
2. 비정규직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Ⅷ. 개선방안
1. 균등대우 제도화 방안
2. 기간제 근로자 보호방안
3. 단시간 근로자 보호방안
4. 파견근로 보호방안
5. 특수형태 근로 보호방안
6. 비정규노동자의 지속적인 운동과 조직화
7. 사회에서의 인식 변화
Ⅸ. 결론
경제위기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정규근로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임시․일용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41.2%에 불과하였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52.4%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52%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시장에 있어 약(藥일자리 창출)이기도 하고 독(毒고용불안정 심화)이기도 하다. 즉, 비정규근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양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낮은 임금률, 저조한 부가급부, 미비한 고용안정성의 부정적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키며,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역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동자이거나 저변 노동자이며, 사업주는 정규직 노동자의 자리에 비고용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자본가 스스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균등대우원칙을 통해 비정규노동이 차별 받는 노동이 아니라 고용형태만 다를 뿐 동등하게 취급되는 노동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비정규직의 개념과 실태를 파악한 후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김유선. 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55호(2001년 6월)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 노동부, www.molab.go.kr
- 워킹보이스, www.workingvoice.net
-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 통계청 : http://www.nso.go.kr/
- 기타 각종 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