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동시장참여에 있어서의 여성문제
1. 서론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기회․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개념
2.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의 기회의 평등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사업장
(2)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금지
3.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의 조건의 평등 - 보육시설제도를 중심으로..
(1) 보육시설 규정의 의의
(2) 직장보육시설
(3) 공공직장보육시설
(4) 공공보육시설
(5) 미국과 일본의 영유아 보육제도
(6) 소결
4.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의 결과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제
(1) 여성고용할당제의 의의와 필요성
(2)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할당제 -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제
(3) 여성할당제와 민간기업
(4) 최근의 고용할당제를 둘러싼 문제
Ⅲ.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여성문제- 성희롱을 중심으로...
1. 서론
2. 성희롱의 개념
3. 성희롱의 형태 구분
4. 성희롱의 요건
5. 성희롱의 해결을 위한 방안
Ⅳ. 노동시장과의 결별과정에서의 여성문제
Ⅴ. 결론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의 차별 문제를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가부장제는 남성우월주의를 파생하였으며, 여성을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외부 활동은 남성적인 것으로, 가정은 여성의 것으로 판단하는 가치관하에서, 여성은 그저 부수적 노동력, 비숙련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까지 일본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고용관리는 대체적으로 여자노동자를 젊은 비숙련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왔다고 한다. (스케노 가즈오 지음, 이정 편역, 고용사회와 노동법, 박영사 2001)
그러나, 경기의 침체와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8%로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며 OECD 평균치 61.3% 보다 10% 이상 낮은 실정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17% 이상 낮은 상황이다.( 여성과 노동법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2003, p.1)
하지만, 전통적 가부장제도의 가치관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은 가정과 직장의 이중부담을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여성의 고용증대 속에서도 취업의 질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 분야에서 여성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신설․개정되었다.
여기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특히 노동시장의 진입과,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과의 결별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Ⅱ. 노동시장참여에 있어서의 여성문제
1. 서론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기회․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개념
추상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헌법제10조),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제11조). 현대사회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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