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이동통신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한 분석과 현황
1) 시장획정 및 생산대체에 의한 진입
2) 시장진입조건
3) 절대적 비용우위
4) 매몰비용, 규모의 경제
5) 서비스차별화, 전환비용
6) 수직적 봉쇄 및 배제
7) 약탈적 행위
3. 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1) 서론
(2) 경합시장모형
(3) 진입장벽의 해소
4. 결론
이동통신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매우 높고 사업이 확장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사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기에는 시장수요와 주파수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과잉경쟁을 통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즉 이동통신시장에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개의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진입장벽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동통신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한 분석과 현황 통신산업에서의 진입장벽 결정요인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12 참조
1) 시장획정 및 생산대체에 의한 진입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룰러 및 PCS서비스로 획정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동일한 요금체계 및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단일시장으로 획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PCS사업자인 KTF, LG텔레콤 3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사업의 생산을 대체할 생산대체자로서 주파수공용통신의 대체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전 및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공용통신의 경우 일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그 기능이나 서비스 면에 있어 기존 이동전화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전국망의 확보와 같은 기반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됨에 따라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공급면에 있어서도 생산대체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에의 잠재적 진입 가능성면에 있어서도, 주파수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미 국내이동통신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가입자 확보가 어려우며 전국망 구축에 상당한 매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재적 진입의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2) 시장진입조건
국내 이동 3사중 SK텔레콤은 매년 큰 폭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오고 있다. 한편 KTF와 LG텔레콤은 2001년 이후부터 순이익을 기록하여 그 동안의 누적적자폭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SK텔레콤으로 판단된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브랜드파워 등으로 인해 기존사업자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잠재적 진입의 가능성은 더욱 적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