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건강보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4/14394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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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건강보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4/143948-0009.gif)
분야
hwp2.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3. 주체 및 전달체계
4. 적용 대상
5. 급여 형태
6. 재정
7. 현황
8.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9. 참고 문헌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한다.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 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 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의료비용의 적절성과 경제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 및 진료가격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 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04), 『건강보험교육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2005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05)『OECD Health Data 2005를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김태성 외(2001),『사회보장론』, 청록출판사.
김태성․김진수 공저(2003),『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의료정책연구소(2005),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의료정책연구소(2005),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분석』.
이인재 외 공저(2001),『사회보장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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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2호』.
현외정 저(2003),『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4대 보험 -www.4insure.or.kr
국민 건강 보험 공단 -www.nhic.c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