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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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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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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행정구역의 개념과 성격

3. 행정구역에 관한 이론

4. 행정구역 개편의 접근시각

5. 행정구역 개편의 요인설정

6. 행정구역의 문제점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획정된 구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개편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요청에 따라 1995년에 행정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시도되어 개편전 67개 시와 137개의 군으로 구성되었으나, 개편후 68개 시와 102개 군으로 구성되어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줄이는 행정구역개편이 이어 졌다. 그러나 통합시제도의 도입으로 하나의 생활을 이루는 시·군의 재통합이 이루어 졌지만 오래전에 확정된 군구역에서의 통합이며, 그간의 분리지향적 시 승격의 결과로 과도하게 세분된 시구역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이런 점에서 세분된 시구역들은 해당시민들의 각종 생활권역이 달라지고 도시권주변의 생활권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획정된 행정구역이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분리지향적 시승격으로 인하여 첫째, 지방정부의 기본적 행정수요에 입각한 공공시설의 중복투자에서 많은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광역서비스에 대한 규모경제가 대두된다. 둘째, 행정구역과 서비스편익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 과 편익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셋째,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도시지역간의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개별성이 강화되면서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 자치단체간 협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행정체제로의 전환과 도시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조정의 장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별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도시권 관리에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행정구역의 개념과 성격
1) 행정구역의 개념
일반적으로 구역(area, district)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 김안제, 「환경과 국토」(서울: 박영사, 1979), p.559.로서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며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서울: 법문사, 1981), p.1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통」(서울: 박영사, 1991), p.92.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계탁, 「지방행정론」(서울: 고려원, 1993), p.284.

참고문헌

1. 김안제, 환경과 국토, 서울: 박영사, 1979
2.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1981
3.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통, 서울: 박영사, 1991
4. 이계탁, 지방행정론, 서울: 고려원, 1993
5. 정인흥, 지방자치와 구역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3집, 서울: 경기대학교, 1969
6. 유 훈 外,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조 및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1980
7. 김영기, 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3
8. 박수영,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4
9.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5
10. 유병욱,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초적 논의-시군통합에 따른 주요 연구과제-, 한국행정학보, 1994
11. 이준구,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1995
12. 최상철, 자치구역설정과 지역개발의 방향, 서울:한양대행정문제연구소, 1985
13. 김안제 외 공저,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서울:박문각, 1993
14. 노융희,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녹원출판사, 1987
15.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삼영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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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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