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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1. 분식회계의 개념
1) 분식회계의 의의
2) 분식회계의 대두배경
(1) IMF 관리체제와 한국기업의 신뢰성 문제
(2) 세계적 경제손실과 혼란
(3) 관치경제로 감춰질 수 있는 한계초과
(4)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여론형성
2. 분식회계의 원인과 동기
1) 원인
(1) 기업회계기준상의 문제
(2) 기업 소유구조의 특수성과 재무보고 체계의 괴리
(3) 감사장치의 비효율성
2) 동기
3. 유형
1) 계정과목에 따른 분식회계
(1) 자산항목의 과대계상
(2) 부채항목의 과소. 누락계상
(3) 수익계정의 과대계상
(4) 비용계정의 과소계상
(5) 자본계정의 분식회계
(6) 계정과목의 분류에 의한 분식회계
(7) 역분식
2) 회계변경에 의한 분식회계
(1) 회계변경의 개념
(2) 회계변경에 의한 분식회계
(3) 이익유연화에 의한 분식회계
3) 기타 분식회계
4. 분식회계의 사회적 악영향
Ⅲ. 국내외의 분식회계 사례
1. 국내의 분식회계 사례
1)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의 유형
2) SK글로벌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의 유형
(3) SK글로벌 분식회계 문제점 및 결과
3) 하이닉스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 유형
4) 기타 사례
(1) 한보철강
(2)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3) 국민은행
(4) 동아건설
(5) (주)진로
(6) 코오롱 TNS
5)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
2. 미국의 분식회계 사례
3. 유럽의 분식회계사례
1) 영국의 폴리 펙
2) 영국의 BCCI
3) 기타 유럽의 분식회계사례
Ⅳ. 국내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사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사관련제도의 문제점
(1)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2) 낮은 감사보수
(3) 감사시기의 집중
2) 감사관련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2) 감사보수의 인상
(3) 분기검토제도수행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5) 감사인의 직업윤리의식 강화
(6)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2. 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리제도의 문제점
2)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3. 기업 관련 개선방안
1)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 경영자의 윤리경영
3) 재무제표 수정기회의 부여
4) 금융기관의 제도변화
5) 증권집단소송제의 실시
6) 이해관계자 및 정치인의 자발적 노력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사항
대우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로 볼 수 없었던 금액
SK글로벌 분식회계금액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
미국 분식회계 주요기업과 혐의 내용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
우리나라 기업의 12월 결산 집중률
그림 목차
미국기업 분식회계와 금융불안의 파급경로
계정과목 분류 분식의 일반적 유형
SK글로벌의 수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 연구의 목적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과 세계경제포럼은 국가별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108개국 중 29위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금융시장의 미발달, 고질적인 부패와 열악한 기업환경을 꼽을 수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우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순위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기업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은 물론 국내 자본 유입을 봉쇄하는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가 고질적인 분식회계이다. 또한 엄청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사회전반의 도덕 불감증도 분식회계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는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보철강,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대우, 동아그룹 등에 이어 얼마 전에는 SK글로벌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의 에너지기업인 엔론사와 월드컴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업에서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에 있다. 기업윤리, 기업 도산, 구조조정의 문제가 끊임없는 화제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수효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회계감사제도와 실제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자금차입과 주가관리,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등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회계학적 차원에서 보면 분식회계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도 운용이 부실회계와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횡령과 비자금 등으로 부실을 키우고 이를 분식회계로 은폐한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당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식회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초미의 과제이다.
분식회계가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무엇보다 먼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분식결산을 통하여 알려진 그릇된 정보는 또한 회사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채권자 가운데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식회계는 기업에 투자 또는 신용을 공여하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체적인 예금채권을 부실하게 하여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국가적인 신용평가를 낮추게 하여, 마침내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게 된다. 또한 미국과 유럽 기업 등의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 및 경제적인 불안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분식회계의 폐해는 해당 국가의 경제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그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점들을 항상 염두해두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및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분식회계의 개념, 원인과 동기, 유형, 사회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의 분식회계 사례들과 그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식회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개념적인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론적인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현실감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국내의 분식회계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대우계열사, SK글로벌, 하이닉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의 분식회계사례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사례검토를 기초로 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사하였다.
방법론상으로는 문헌연구방식을 택하였고, 구성은 전부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루어 서론을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분식회계의 이론적인 고찰로서, 분식회계의 의의, 대두배경, 동기와 원인, 유형 그리고 분식회계의 사회적 악영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3장에서는 분식회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우계열사, SK글로벌, 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다루었고, 기타의 사례로 한보철강,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국민은행, 동아건설, (주)진로, 코오롱 TNS 등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또한 2004년도 4월까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식회계 기업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국외 사례로서 미국 및 유럽의 경우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감사관련제도, 감리제도, 기업관련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부분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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