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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사회] 한국 사회의 이민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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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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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와 사회] 한국 사회의 이민자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기

2. 이민자들의 교육실태
1) 외국인학교의 교육현황과 문제점
2) 화교의 교육현황과 문제점
3) 국제결혼가족 2세 교육현황과 문제점
(1) 국제결혼 매년 증가
(2) 국제결혼자녀의 교육문제
4)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현황과 문제점

3. 이민자들의 교육문제 원인
1) 경제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4. 이민자교육의 다원주의적 대책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국내 교육법이나 UN이 정한 국제아동보호인권협약 UN의 아동 권리 협약
-1989년에 UN총회에서 채택.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질병, 가난, 환경오염, 범죄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 이 협약의 목적. 아이들을 분명하게 권리의 주체로 못 박음
제2조 1.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 보장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 출생 시 성명권, 국적 취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2. 당사국은 이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 제 17조. 3.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 4.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 제27조 2.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사회적 신분 여하를 불구하고 사회적 법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해당 국가는 속지주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

원칙에 따라 무조건 아동들을 보호,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등록법상 합법적인 체류자) 인구는 46만 9,183명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05만2,988명의 0.96%에 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조사에서 빠진 인구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2006년 현재 국내 외국인 인구는 75만 명 가까이 돼 전체인구의 약 1.6%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이 ‘외국인 1% 시대’의 ‘글로벌소사이어티(Global Society)’로 변한 것은 90년대 이후부터다. 전국 곳곳에 외국인 마을이 생기고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대에 이르면서 국내 외국인은 국가ㆍ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집단이 되었다. 다양한 외국 문화가 우리사회에 이런저런 형태로 뿌리를 내리게 됐고 국내 산업, 특히 3D업종 분야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 지 오래다. 인구의 1%라는 규모는 한 사회의 구성 집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1%시대’에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회가 다원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수준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UN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아직 미비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분야가 교육 분야와 의료 분야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수의 증가에 따라 그것에 대한 교육 실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것의 원인을 밝혀 보았다. 또한 다양한 목표와 이익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이민자 교육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참고문헌

* 국제아동보호인권협약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4&eid=8I19oYATnasbHN451o1f5mRoRqRilJcZ&qb=sbnBpr7Gtb+6uMijwM6xx8f5vuA=
* 서론 자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10481§ion_id=117&menu_id=117
* 외국인 학교 수업료 기사문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7&article_id=0000044005&menu_id=115
* 수원 ‘경기수원 외국인 학교’ 개교 기사문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130&article_id=0000011343&menu_id=115
* 교육여건 불만 자료
* 한국 국적 학생 증가 자료
* 화교 자료
http://blog.naver.com/daum_korea?Redirect=Log&logNo=70009038192
* 국제 결혼 증가 자료
* 국제결혼가족2세 자녀교육 실태 및 사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85457§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032764§ion_id=103&menu_id=103
http://blog.naver.com/tnt62sik/130000738537

* 이민자들 교육 문제의 사회적 원인 - MBC 스페셜
* 불법체류자 자녀 특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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