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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함평군의 자체수익사업과 지방재정
1. 함평군의 지역적 특징
2. 함평나비축제와 지방재정
2.1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과 배경
2.2 함평 나비축제의 지방재정 기여도 분석
2.3 함평 나비축제의 직접 지출 효과
3. 함평 나비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4.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노력
4.1 브랜드 “Nareda"
4.2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4.3 친환경농업 사업
5. 타 지차제와의 비교
5.1 공주 메밀문화회관
5.2 울진 송이축제
5.3 의성 마늘축제 구조조정 사례
Ⅲ. 결론
건국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련 조항은 명목상으로 있어 왔으나(제 78장 96조) 급변하는 정치 환경에 정착하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에 관한 열망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 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완전에 가까운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재정의 확충은 선결되어야 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은 낮은 재정자립도, 지자체 수익사업의 미비나 실패 등으로 인해 상당히 열악하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수익사업을 기획, 실행하였으나 기획력의 부재, 낮은 주민의식, 마구잡이식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하고야 말았다.
한편 함평의 사례는 작금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함평군은 인구수가 약 4만명에 불과하고 인구의 대다수는 고령층으로,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에서 배제된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그나마 상품가치를 갖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뿐이었다. 민선2대 이석형 군수의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에 힘입어 1999년부터 시행된 함평나비축제는 제8회째를 맞는 2006년까지 상당한 직접적 수익과 더불어 지자체 홍보, 이미지 제고, 지역 인프라 확충과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마저 창출하였다.
본 연구는 가장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함평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지방재정 간의 상관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도구로서 함평나비축제가 함평지역 재정에 미친 경제적 기여도를 추론하기 위해 함평군의 일반회계 총계예산의 추이와 함평군의 세외수입 추이(2001~2005)를 비교, 분석하고, 함평 나비축제의 직접지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4년도 외래 관광객의 직접 지출액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1999년 제 1회 축제부터 2006년 제 8회까지의 나비축제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함평군 자체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역수익사업과 지방재정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함평나비축제로 얻어진 수익은 지방재정의 세외수입 세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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