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사회학] 영화산업의 현황 및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고찰

[학사] [사회학] 영화산업의 현황 및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고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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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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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 [사회학] 영화산업의 현황 및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1. 한국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스크린 수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
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
5. 한국영화의 시장 확대와 해외수출

Ⅲ. 스크린 쿼터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통상이슈
1. 스크린쿼터제도의 의의
2. 스크린쿼터제도의 변천
3. 스크린쿼터제도와 통상이슈
4.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ㆍ반 논쟁

Ⅳ.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서울 및 전국 관객수 증감률
한국영화의 연도별 전국 주요 지표
연도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현황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실적 현황
스크린쿼터제도의 변천사

그림 목차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의 영화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영화시장은 1998년 이후 매우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한국영화의 성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한국영화의 성장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도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뉘고 있는데 스크린 쿼터제도를 옹호하는 영화관련 단체들은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영화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호정책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FTA 협상이 지속되면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스크린쿼터에 대한 축소를 전제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많은 영화인들의 1인 시위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한국영화 최소 상영일수가 지금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이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그 논리적 전제로서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스크린 쿼터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론을 지향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하여 서술할 것이다.

Ⅱ.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2005년은 가파르게 성장해온 한국영화산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해였다. 외형 중심의 성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구조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한국영화계는 상반기 영화산업위기설과 스타시스템의 권력화, 통신사 자본의 진입과 불안정한 카드 할인정책, 영상콘텐츠 불법 유통 증가, 부가시장의 위축, 투자/제작 부문과 극장간의 부율 문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평.수직계열화와 우회상장 이슈, 비용 및 제작관리에 대한 요구, 불합리한 스태프 처우 등의 사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의 합리적 관행과 규약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영화산업 구조합리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영화인조합'과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하에서는 현황 파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요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김대영,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영봉, 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한국경제신문, 2003. 6. 7.
김재범, 영화산업보호정책에 관한 경제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2006
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2003
__________. 2004 영상정책자료, 2005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결산보고서. 2004
영화진흥위원회, 200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05
______________,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2001∼2006
이시영.전성희. 한.일 FTA: 정치경제적 접근. 국제통상연구, 9(1), 2004
전국민중연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의 문제점, 한미 FTA 교양 자료집, 2006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 보고서, 2006
통계청, 2005년1월∼12월 영화산업통계, 2006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06

2. 기타

법제처 인터넷홈페이지(www.moleg.go.kr)
스크린쿼터 축소, 그 배경과 전망, 대구신문, 2006. 1. 26.
스크린쿼터 축소, 중앙일보, 2006. 2. 19.
(사)한국영화예술인협회 홈페이지(www.cinedriver.or.kr)

#영화 #스크린쿼터 #FTA #영상산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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