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 한국경제의 21세기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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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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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 충격으로 인한 위기
2. 한국의 생존 및 발전전략
3. 국제자유도시의 유형
4.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경우
5. 인천 국제자유도시와 ‘경기만 벨트’ 개발의 경우
6. 대구 테크노폴리스
7. 정부의 대응조치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경우

※ 경쟁도시 비교

홍콩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
1997년 중국에 반환. 1국 1체제화 경향
향후 국제자유도시 기능 수행 불투명

싱가포르
- 지역적으로 동북아 변방에 위치
- 규모로 인한 발전의 한계

오키나와
- 향후 국제 교류 네트워크 추진 계획
- 동북아 핵심지역의 접근성 불리
- 미국과 중국의 견제

2. 복합형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전략

기본조치

- 무비자 출입, 무관세 수입 원칙
- 법인세, 소득세 10년간 면제
-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거주카드 발급
- 외국인 세대당 연간 3000달러 거주세 부과
- 토지 최고 99년간 임대가능. 연장가능
- 각국 통화 공용 조치
- 행정절차 간소화 → ONE STOP 서비스
-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국제물류 및 교역 중심지 육성

- 동북아 물류 중심지들에 접근성 용이 (지리적 이점)
→ 기반시설 확충. 중계무역 및 중앙시장 역할 확보
→ 동북아 물류중심지

무공해 보세가공 기지화

-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
→ 보세가공기지 확대 (완제품 생산)
→ 고부가가치 상품 대량생산
→ 교역 및 물류 네트워크 확립
참고문헌


강정모 외 공저 『 신 동북아 경제론 』2005
제주국제협의회 외 『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2003
오준근 『 국제자유도시의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2001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1998


http://www.ifez.go.kr/ 
http://www.ifez.go.kr/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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