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경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의 처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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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학사] [경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의 처방 및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시작ㆍ전개, 원인, 처방
    1. 경제위기의 시작과 전개
    2. 경제위기의 원인
    (1) 금융부문의 취약성 등
    (2) 달러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
    (3) 일본의 거품경제 이전
    (4)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
    (5) 선진국들의 적정환율 무시
    (6) 투기성 단기자본 등의 빈번한 유출입
    (7) 무조건적인 일본형 성장모델의 모방
    (8)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9) 위기의 전염효과
    3. 위기의 처방

    III. 위기극복의 과제
    1. 금융부문 구조조정
    2. 환율정책
    3. 도덕적 해이와 채무조정
    4. 감독기준의 강화
    5. 투명성의 확보
    6. IMF의 감독기능
    7. 국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더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식민지 국가들은 경제적인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뚜렷한 경제적인 학문적 연구을 할 겨를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이익과 견해를 대변하는 전통적인 개발경제학을 한국의 경제 발전의 개발모형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제도를 통해 한국은 라인강의 기적에 이어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1인당 GNP가 1만$가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한국의 경제는 IMF에 구제를 요청할 만큼 악화되었다. 이른바 국가 부도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1997년 대기업 연쇄부도의 영향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는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경제의 신탁통치에 비유되는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었던 것에 비하면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인도 여전히 산적해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외환위기는 뿌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수없이 재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들은 경상수지만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는 달리 외환위기에서 쉽게 탈출하리라 전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그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시작과 전개, 원인, 처방 등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를 개괄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있다

    II.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시작ㆍ전개, 원인, 처방

    1. 경제위기의 시작과 전개

    태국의 바트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링깃화 등 각국의 통화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동아시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각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들이 동요하기 시작,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혼란은 증폭됐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채권회수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외화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본격화됐다.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보유 외환을 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태국·인도네시아·한국이 차례대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의 경기는 급격히 침체됐다. 기업 도산과 실업률 상승이 이어졌고,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자산 디플레가 가속화되었다.
    1997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하였고,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결국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다. 이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대표적 성공사례로서 한국의 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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