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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하나.형벌의 정의
둘.형벌의 역사
A.조선시대 이전의 형벌
i.고조선 시대
ii.삼국시대의 형벌
1.신라
2.백제
3.고구려
iii.고려시대의 형벌
B.조선시대의 형벌
i.형벌의 배경
ii.조선시대의 법 관념
셋.욕으로 알아보는 형벌의 종류
넷.근대적 형벌의 수립
다섯.현대법
여섯.결론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를 표명하는 우리나라도 지금의 법을 세워 오기까지 많은 세월에 걸친 축적이 있었다. 드라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어명을 받들고 나와 사약을 내리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내리는 사약은 왕명을 받드는 것으로 예를 갖추고 받았다고 한다. 또 관에서 죄인을 벌할 때 주리를 트는 것이나, 매를 치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그런 형벌들이 과연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고 형벌에서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했다.
현재의 형벌의 정의는 “국가가 죄를 범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범죄에 대한 법효과(法效果)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제재)”이다. 형벌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 죄의 질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主刑)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 이다(형법 41조).
한국의 형벌은 응보의 위협과 함께 수형자의 개과천선, 즉 교육형적 •특별예방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형벌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가혹한 형벌은 되도록 억제하였고, 형벌의 완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무형(無刑) •공옥(空獄)을 선정(善政)의 징표로 삼았다. 형벌의 종류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사형 •배상형, 노비로 만드는 명예형 등 비교적 단순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뒤 중국의 발달된 율령제도 (律令制度)를 받아들이면서 신라의 경우 장(杖) •유(流) •사(死)의 3종, 고려 이후에는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 의 5형제도가 확립되었고,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세분하여 적용되었다.
http://www.sdga.co.kr/main/main.php
http://www.history.re.kr/ex2.htm
http://my.dreamwiz.com/yena/korea4.htm
http://my.dreamwiz.com/yena/korea5.htm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3&dir_id=1306&eid=PUdj7AXKRDJiTRVUGy3XP%2BBQwNPO3B8c
http://myhome.hanafos.com/~kukdas/doc/chat/slang-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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