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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화성행궁 앞 광장을 통한 도시행정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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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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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화성행궁 앞 광장을 통한 도시행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도시행정과 시민참여
2. 화성정비계획의 개요
3. 화성행궁 앞 광장의 실제
4.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5. 광장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1. 1. 1.1. 도시행정의 의미
도시행정이란 도시자치단체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작용이라고 말하여진다. 다시 말해 지방행정의 개념 중에서 도시라는 특정지역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복지주준 증진을 통한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에 있다. 이는 도시행정에 있어 시민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핵심이 되는 개념임을 확실하게 한다. 따라서 도시행정은 시민과 떨어질 수 없으며 도시정부의 모든 정책이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과거사속에는 독재의 기억만이 가득하다. 이로 인하여 모든 권력들은 중앙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도시정부가 독자적으로 자기 고장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도 어려웠다. 이러한 역사는 시민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켰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 갔다.

1.2. 시민참여의 성립과 그 개념
우리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정부에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으며 시민참여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이르렀다. 시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형태와 기능에서부터 극히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인 개념이다. 시민참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실질적인 형태나 기능이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란 시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는 특정지역의 시민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시민참여는 직접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결정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도시행정에 참여하게 되는 근거는 시민들이 다음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인적구성요소로서 자치단체의 활동원천이 되는 주체적 지위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에 복종하고 각종의 부담을 분담해야 하는 객체적 지위이다. 셋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익자적 지위이다. 넷째, 시민단체, 집단협의, 여론 등의 힘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을 감독, 통제하는 비공식적인 통제자의 지위이다. 이러한 개념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면서 확립된 시민의 지위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시민참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시민이 얼마나 정책에 대하여 호응하고 참여했는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적 역점사업에서부터 동단위의 정책에까지 모든 수준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3. 연구의 과제와 연구방법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는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도시계획은 이전과 달리 입안시점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 수원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화성행궁앞 광장조성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에 있어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화성사업소를 방문하여 도시계획담당자와 인터뷰를 해서 화성행궁앞광장사업이 어떤 경로로 추진되었고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화성주변정비기본계획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는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최호준 교수님의 시민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규환저서의 한국도시행정론을 참고하였다. 화성사업소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했다. 끝으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시민들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수원성 #화성 #화성행궁 #시민참여 #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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