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1.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2.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3.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4.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5.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6.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7.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8.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09.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0.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1.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2.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3.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4.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5.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6.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7.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8.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19.gif)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98-0020.gif)
분야
hwp1.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이며 왜 이슈화되고 있는가?
Ⅱ.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란?
2.양심의 철학적 정의(양심의 의미와 기능)
3.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의란?
4.대체복무제란?
5.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견해
6.우리나라의 현재 군현황
7. 왜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안되는 것인가?
Ⅲ.결론
Ⅳ.참고문헌
1.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이며 왜 이슈화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 3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으며 11조 1항에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징병제라는 제도가 힘을 갖게 해주는 법이 된다. 하지만 이런 법을 깨뜨리려는 상황이 등장했으니 이것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징집대상자로서의 의무를 갖은 자가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싶은 신념에 따라서 즉, 자기의 양심상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상적으로 병역수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지칭한다.
이는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의 거부로서 결국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법적 권리로서 보호해 주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외부적 권위에 의해 강제되거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이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사회질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사회적 관련성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http://www.corights.net/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 국방저널 2005.8월호
- 정신교육 교재(교관용) -국방부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놀이지도]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의미있는 놀이가 일어날수 있도록 자유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작성하시오
- 개정 누리과정의 예술경험영역의 내용을 정리하고 만3세~5세 유아의 음악교육내용을 생활주변에서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문화의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가족치료 모델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본인 가족 혹은 지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주요 문제, 해당 가족치료모델 선택이유를 포함하여 사정하시오
- 상담이론과실제_예비상담사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에 대해 분석하
-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학습자의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 아동 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사회복지사 입장이 되어 논하시오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후원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쓰세요
- 가족상담및가족치료-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문제를 한 가지 선정하고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을 적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사정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