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1.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2.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3.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4.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5.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6.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7.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8.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09.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0.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1.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2.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3.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4.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5.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6.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7.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8.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19.gif)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29-0020.gif)
분야
hwp1. 개념 및 성격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 3∼4
(2)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 4∼5
2. 국가인권기구의 역사 ……………………………………………………………………… 5∼7
Ⅱ.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인권침해의 구제
(1) 진정에 대한 조사 ………………………………………………………………………… 7∼8
(2) 직권조사 …………………………………………………………………………………… 8
(3) 소송참여 …………………………………………………………………………………… 8
2.정부에 대한 조언과 협력제공
(1) 법률과 법안의 검토 및 입법초안작업의 지원 ……………………………………… 9
(2) 정부의 일반적 정책과 행정에 대한 자문 …………………………………………… 9∼10
(3) 국제적 기준의 이행을 위한 자문과 지원 …………………………………………… 10
3. 인권법에 규정된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
(1) 개설
① 인권법의 제정배경 …………………………………………………………………… 10∼11
② 인권법의 구성 …………………………………………………………………………… 11
③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2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
1. 한국 사회적인 맥락 …………………………………………………………………… 12∼14
2. 제도적 정착 과정 ……………………………………………………………………… 14∼17
3. 인권기준의 설정측면 …………………………………………………………………… 17∼18
Ⅳ.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
1. 국제인권법과 인권기구 ………………………………………………………………… 18
2. 인권개념에 관한 원칙 ………………………………………………………………… 18∼19
Ⅴ. 다른 권리구제제도와 인권위원회의 관계 ………………………………………… 19∼20
Ⅵ. 결론 ……………………………………………………………………………………… 20∼21
국가인권 기구에 관하여 이행과 기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이 있지만, 유엔 체계 내외에서 이끌어내진 활동의 분석은 아직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에 대한 정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 유엔 활동을 위한 정의는 국가적 수준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기관도 포함할 정도로 융통성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넓은 개념은 점차 정리되어, 인권 교육과 증진 활동,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조언, 공적 주체에 의해 침해된 인권 청원에 대한 해결과 조사를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기능에 근거를 둔 기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관련하여 '파리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은 커다란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 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조언적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하였다. 만일 이런 기준들이 국가인권기구에 적용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분야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구와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모든 기구들을 제외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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