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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의 유형
3. 수사 및 구금 관련 인권쟁점
1) 법집행과 인권
2) 수사·구금과정의 인권보장
II.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과 법 이해
1. 인권의 역사
2.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시민사회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이해
III. 경찰과 인권 : 인권침해의 현실과 인권직무지침
1. 수사와 인권
1) 영장 없는 압수수색
2) 총기 등 경찰장비 사용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2. 구금과 인권
1) 유치장
2) 피의자 알몸수색
IV. 맺음말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권리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당연시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권을 법적,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잭 도넬리와 같은 학자는 인권개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다'고 말한다. 사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이 간단한 정의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 인권은 국가의 권리 즉 '국권(國權)'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국권이란 무엇인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국민국가는 국내문제에 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주권원칙), 그리고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불개입원칙)는 두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국권의 내용이다. 그런데 인권은 이러한 국권 개념에 의문을 던진다. 아무리 국권이 중요해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인권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권존중 사상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완전히 준수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박종기, 인권수호지침, 한국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1988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인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오름, 1995
⊙ 카렐 바삭 편(박홍규 역), 인권론, 실천문학사, 1986.
⊙ 토마스 버겐탈 교육과학사.
⊙ 한상범, 인권수첩, 현암사, 1999.
⊙ 헨리 J. 에이브러험(윤후정 옮김), 미국대법원판례 기본적 인권과 재판, 이대출판부, 1992.
⊙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 법영사, 1999.
⊙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93-21, 1994
⊙ 강제수사절차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0-24, 1991.
⊙ Amnesty International, Fair Trials Manual,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