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사]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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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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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사]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
- 기후
- 지질
- 독도의 생태환경

2.독도의 역사

3.독도의 가치
- 독도의 경제적 가치
- 독도의 군사적 가치
-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배경

5.독도 영유권에 대한 두 나라의 주장
- 일본의 입장
- 한국의 입장

6.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문제인식

7.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본문내용

독도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첫째 대한민국이 강건한 민족국가를 이루고 있다면 그들이 함부로 그런 짓을 감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치밀하고 집요한 특성을 우리는 알고 있다. 수 차례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서도 강건한 민족국가를 이루었어야 했지만 그러하지를 못하였고 OCED가입을 하였지만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하지 못하였고 세계적으로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했지만 결국은 IMF의 국제금융을 받는 등 국제적 위상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그에 반해 일본은 억지를 쓰는 주장이지만 국제 정세에서의 영향력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현재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우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범이었지만 미국의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정책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바람에 대부분이 살아남게 되었고 이는 곧 계속적인 독도의 논쟁거리를 만들게 하는 씨앗이 되었다.
셋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들이 매번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국제 분쟁화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대강 덮고 넘어가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의도가 단순히 독도라는 돌섬을 노리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한사코 의미를 축소하려 하였다. 오히려 우리의 국민이 출입하는 것을 우리정부가 통제하는 말도 안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으려면 우리국민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가 있어야 확고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책없이 그저 막아두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였음을 인지했어야 했다.
넷째, 「신 한일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김종필 총리의 몫으로 임명된 김선길이라는 자는 독도를 제외한 울릉도를 기점으로 수역을 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어민들의 피해가 좀 발생하더라도 독도를 우리의 수역기점으로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어업협정 상의선은 영토문제와 전혀 별개라는 주장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말이였고, 그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하나씩 모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기에 협조해준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당시가 우리의 경제가 외환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영토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할 근거를 만드는데 협조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섯째 그들은 꾸준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서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이다. 강력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보다 훨씬 많은 역사적 근거로 국제적으로 홍보하였어 했으나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일본에 망언으로만 여기며 가볍게 넘어갔다.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양수업 [한국사의 이해]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독도 #독도문제 #독도영유권 #한일관계 #한일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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