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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사행성 게임의 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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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사행성 게임의 법사회학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지난여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2. 한국사회의 도박, 사행성게임 중독의 심각성
3. 한국 도박 산업의 규모
4. 도박 중독자의 실태

II. 본론
1. 사행성 게임산업의 현황 및 실태
(1) 사행성 게임장 현황
1) 스크린 경마
2) 바다 이야기
3) 경품취급 게임 시장 전망
4) 일본 경품취급 게임산업
(2) 사행성 게임산업의 실태
1) 사행성 게임장
2) 사행성 PC방
3)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이유
4) 사행성 게임장의 이익 창출 방법
5)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장 확산에는 역부족
(3) 사행성 게임산업과 관련한 법제 동향
1)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기본법
4) 정보화 법제 동향
5) 일본의 경품취급 게임에 대한 법 제도 현황
6) 기타국가의 심의제도

2. 국내 경품취급 게임 산업의 문제점
(1) 심의제도의 문제점
1) 등급 분류에 대한 업계의 불신
2) 심의 절차의 불투명성
(2) 사후관리 및 불법 개변조의 문제점
1) 단속 과정의 비효율성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조
(3) 경품취급 게임장 유통상품권의 문제점
(4) 경품취급 게임장 운영의 문제점
(5) 현 경품 취급에 관련된 법률의 쟁점사항

3. 경품취급 게임장 운영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게임장 내부 조도 및 소음, 진동의 기준 설정
(2) 게임장 외부 인테리어 및 간판의 기준 설정
(3) 경품 취급 게임장 영업자의 자격 조건 및 교육 시스템 기준 설정
(4) 경품취급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내 게임산업은 예전 오락실이라고 불리우던 게임장에서 즐긴 아케이드게임을 시작으로 하여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지난 몇 년간 인터넷의 확산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을 바탕으로 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국내 산업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각각 1조원 및 4천억원으로 예상되어 지는 등 향후 몇 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반면 아케이드게임은 점차 하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2004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게임산업 전망’중에서...
하지만, 아케이드게임의 개발 추이가 저 연령층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취급 게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케이드게임은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다가오고 있다.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분류업무와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추천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 폭력성 등의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됨
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케이드게임산업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이 6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게임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불과 1~2년 사이에 전체 이용가 게임과 18세 이상가 게임의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내 ‘등급통계(아케이드)’분석 내용
2000년 이전 20~30%대에 머물렀던 18세 이상가 아케이드게임의 비중은 2001년 약 57%로 상승세를 기록하더니, 2002년과 2003년에는 8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86%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 게임백서 2005,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문화관광부
2. 게임물의 사행상 연구에 대한 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3.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입법 예고
4. 문화산업백서 2005, 문화관광부
5.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령
6. 음란,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본 문헌]

1. 레저백서 2000, 재단법인 여가 개발 센터
2.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3.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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