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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학사] [사회복지] [실버산업]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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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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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과 실버산업] 노인문제에 다른 실버타운과 실버산업의 등장,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분석

[실버산업과 실버타운] 실버산업과 실버타운(사례 중심)

[실버산업] 고령화사회로 인한 실버산업과 실버타운 및 노인복지의 방향 분석

[노인복지] 노인복지(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목표, 내용, 쟁점, 향후 방향 분석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실버산업 개념,특성,유형분석 및 해외 실버산업 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실버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사회문제] 노령화와 실버타운

실버타운, 노인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인가

실버산업의 분야

소개글

[학사] [사회복지] [실버산업]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실버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실버산업의 개념 및 특성
1. 실버산업의 개념
2. 실버산업의 특성
제2절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 노인문제의 발생
1) 경제적인 문제
2) 건강 문제
3) 고독 및 소외문제
3. 사회적 여건 변화
4. 노인복지 역할 분담론 제기
제3절 실버산업의 유형
1. 삼성경제연구소의 분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류
3.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분류
제4절 선진국의 실버산업
1. 일본의 실버산업
2. 미국의 실버산업
3. 유럽의 실버산업

제3장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산업분야별 현황
1. 주거부문
1) 주거관련유형 및 입지 조건에 따른 형태 현황
(1) 주거 관련 유형
(2) 입지조건에 따른 현황
2) 입주금 부담형태 현황
3) 정부의 지원 대책
2. 의료부문
1) 노인 의료 수가와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2) 노인 의료시설의 부족
3. 금융ㆍ보험부문
1) 국민연금
2) 개인연금
4. 기타 부문
1) 재가서비스 분야
2) 사회활동 분야
3) 여가활용 부문
제2절 정책적 측면
1. 복지서비스 부문
2. 시설 부문
제3절 법ㆍ제도적 측면
1. 노인복지법 관련 부문
2. 건축 관련법규 부문
3. 세제 관련 법규 부문
1)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율 완화
2) 법인세의 경감
3) 부가가치세 완화
제4절 사회적 인식과 행태
제5절 한국 실버산업의 문제점
1. 과중한 입소 보증금
2. 실버주택의 입지선정의 곤란
3. 유료 노인주택 개념의 모호성
4. 실버타운건립에 부적격자 참여
5. 사회인식의 부족
6. 실버상품의 국산화율의 저급

제4장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제1절 법 및 제도적 측면
1. 법률 및 제도의 규제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2) 인·허가 조건완화
2. 세제 혜택의 부여
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완화
2) 부가가치세의 완화
3)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4) 개발부담금의 감면
제2절 정책적 측면
1. 민간기업의 참여 제고
2.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현실화
3. 지원 사업의 실시
1) 융자지원 사업의 실시
2)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
4.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의 내실화
5. 자원봉사제도의 활용
제3절 인지적 측면
1. 역할 분담 측면
2. 사회적 인식 측면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표 목차

장래 고령인구의 추계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
삼성경제연구소의 분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분류
재가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추정
시설별 법적 규정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민경제가 1970년대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국민소득 향상과 생활의 질적 개선으로 우리 나라 노인들이 2002년 11월 현재 3백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3%,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 2026년이 되면 20%를 넘어서게 된다. 또한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 부르는데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도 노인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 측에서 노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것만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60대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도리어 부모 측에서 결혼한 자녀들과의 동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와 다양화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문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점차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들 사이에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노인들이 본격적인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는 시점이 오면 노인들이 재정능력을 갖추게 되고, 따라서 노인들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휴먼서비스의 어떠한 분야보다 노인복지분야에서부터 서비스의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다른 사회복지분야보다 노인복지분야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가입할 만큼 경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소득수준도 상당히 다양하게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력 향상에 상응하는 유료노인 복지서비스 수요가 예상된다. 이에 착안하여 노인복지와 시장경제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공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21세기 고령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보편화 즉,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처럼 복지공급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공공부문, 비영리민간부문, 영리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가 충족되어야한다. 기존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공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유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버산업이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민간차원의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보다 나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실버산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에 비하여 시장규모도 크지 않으며,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 역시 활발하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이제 확산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전개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활성화는 노인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노인복지는 물론 국민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실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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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권오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의 발전방안 고찰, 경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03. 김수근, 노령화사회와 실버산업,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2,
04. 김영우,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MARKETING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05. 김용택, 실버산업과 복지프로그램, 아산(아산사회복지사업 재단)93 추계호, 1993
06. 김윤일,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한국 실버산업의 발전방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07. 김은주, 기업의 실버산업 진출현황과 한국 실버산업의 발전방안,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08. 매경 Economy, 2002, 5. 1153호
09. 박용수, 한국 실버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7집, 경상대학교, 1999
10. 박재경, 우리나라 실버산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1. 박종천, 실버타운의 전망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2. 박재간, 실버타운 활성화의 문제점과 과제, 주택정보 1990. 5
13. ______, 미래사회의 노후 생활과 실버산업, 석정실버 1993. 11. 12월호
14. 박재간 외,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15.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자료, 각 연도
16. 복지연합신문 제45호, 97. 3. 23
17. 송정영, 한국 실버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윤강용,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9. 은희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실버산업 #실버타운 #노인복지 #고령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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